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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07-35] 교육부는 로스쿨 정원 1,500명 방안을 즉각 철회하라
2007.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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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letter [2007 – 35호]  

 














::::: 2007년 10월 18일(목) :::::

안녕하세요.
사법개혁의 첫 출발이 될 로스쿨 제도가 출발부터 삐그덕 거리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로스쿨의 총정원을 1,500명으로 결정했습니다. 시민사회가 요구하던 수준에 절반도 못미치는 것입니다. 국민이 기대하는 법률서비스가 되어야하는 사법개혁의 취지가 출발부터 무색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이슈 in 이슈

   


교육부는 로스쿨 정원 1,500명 방안을 즉각 철회하라
이번 교육부의 방안은 사법개혁의 출발을 훼손하는 것
교육인적자원부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2009년 3월 개원시 1.500명으로 정하고 2013년까지 2,000명 선으로 늘려갈 것이라고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했다고 알려졌다. 그동안 총 입학정원은 최소 3,000명 이상으로 결정되어야 함을 주장해 온 경실련은 이번 교육인적자원부의 총 입학정원 보고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의 교육인적자원부의 입학정원 방안은 사법개혁의 출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법조개혁의 방향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more)




















 

         CCEJ 칼럼

   


뒷전으로 밀려난 정책 검증
두달 남은 대선, 정책과 공약에 대한 치밀한 검증 강화돼야
정치권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가? 대선 승리를 위한 정치권의 이합집산과 당리당략이 가속화되고 있다. 흠집 내기 이전투구도 격화되고 있다. 말로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시키겠다고 장담하지만, 정작 후보들은 구체적으로 완성도 높은 어떤 공약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각 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과정에서도 정책공약의 검증이나 우열의 판단이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more)




















 

         경실련 News

   

[보도] “Stand up! Speak out!” 화이트밴드 캠페인  (10월16일)
[성명] 국민을 반값아파트로 기만한 건교부와 주택공사의 책임자를 문책하라 (10월15일)
[성명] 말로만 민생,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이 바로 민생을 챙기는 것이다 (10월12일)

<지역경실련 소식>
[대구] 동대구IC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 (10월17일)
[수원] 수원시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라 (10월17일)
[경주] 주민의사 무시한 의정비 인상은 있을 수 없다 (10월17일)
[속초] 속초시의회 의원들에 대한 의정비 결정은 적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10월16일)
[대구]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신천청아람’ 분양원가 산출 근거를 공개하라 (10월15일)




















 

         알려드립니다

   

[경실련 창립18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밤]감사합니다.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