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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07-37]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 이대로는 안된다
2007.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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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letter [2007 – 37호]  

 














::::: 2007년 11월 1일(목) :::::

안녕하세요. [$name]님.
최근 지방자치의회들의 의정비가 속속 결정되고 있습니다. 기초의회의 경우 평균 39%가 인상되었다고 하는데요. 의정활동은 열심히 하지 않고 의정비만 인상하려는 의원들을 과연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을까요?

 



















 

         CCEJ 보고서

   


사용하지도 않은 비용도 포함, 2배 이상 부풀려진 공사비
민자도로와 재정도로 건설 공사비 비교 기자회견
건설회사는 간접공사비에서만 이윤을 취해야 한다. 그러나 민자사업는 직접공사비를 2배가량 부풀리고서 그 중 절반가량을 부당이득으로 챙기고 있는바, 직접 공사에 사용되어야 할 비용이 건설회사의 부당한 폭리수단으로 전락한 결과이다. 수십년간 도로건설사업을 집행해 온 건설교통부는, 민자도로의 공사비가 2배가량 부풀려져 있음을 알고서도 묵인해 주었다. (more)




















 

         이슈 in 이슈

   


지방의원 의정비 산정은 주민투표에 의해 인상수준 결정토록 해야
경실련, 무분별한 의정비 인상 논란의 해법 모색 긴급토론회 개최­
이날 발제를 맡은 임승빈 교수(명지대 행정학,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는 최근 지방의원과 관련해 의원의 역할보다는 지나치게 보수가 부각되고 있는 것 같다며 지방의원이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지방의원 유급제가 도입된 2006년 7월 이후 광역의원의 의정활동비는 약 170%나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에 비해 의정활동은 개선된 점이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more)




















 

         경실련 News

   

[성명] 전군표 국세청장 검찰 소환에 대한 경실련 입장 (11월1일)
[심포지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의 전망과 과제 (10월29일)
[공동성명] 로스쿨 총정원 2,000명안 용납할 수 없다. (10월26일)
[성명] 피감기관과의 부적절한 향응의혹, 아직도 이런 국회의원이…(10월26일)
[성명]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건강보험료 인상, 절대 동의할 수 없어 (10월26일)

<지역경실련 소식>
[광주] 영구임대아파트 주민 가족의 84%, 각종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어 (11월1일)
[수원] 밀실에서 이루어진 의정비심의 인정할 수 없다 (11월1일)
[대전] 주거환경개선사업 석촌지구 공무원 토지 특혜성 보상에 대한 성명서  (10월31일)
[제주] 제주시민속오일장 불법시설 묵인 등 관리 엉망 (10월30일)
[포항] 원칙과 법률에 위배되는 의정비 인상은 무효이다. (10월30일)
[속초] 속초시의회 의정활동 평가와 반영없이 결정되는 의정비 인상을 반대한다 (10월30일)
[태백.정선] 폐광지역 의정비 인상 공동대책위 구성 (10월29일)
[여수] 지방의원 급여 인상 전에 활동성과 부터 내놓아야 (10월29일)
[대구] 대구지하철공사는 지하철 역사 공기여과장치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 (10월29일)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