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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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07-39] 대선 공약에 꼭 반영되어야 할 정책과제는?
20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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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letter [2007 – 39호]  

 














::::: 2007년 11월 15일(목) :::::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진 걸 보니 겨울이 오려나봅니다. 경실련 사무실이 있는 대학로에도 노란 은행잎들이 거리를 덮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단풍잎이 떨어진 가로수길을 가족들과 걸으며 가을의 마지막을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뜻한 옷은 필수겠죠?

 



















 

         이슈 in 이슈

   


임채진 내정자의 검찰총장 임명을 반대한다
금품로비의혹의 대상자, 검찰총장 임명은 안 될 일
사회 질서와 국민의 안위를 책임지는 검찰총장이 ‘로비 대상자’로 관리되어 거론된 것과 떡값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것만으로도 임 후보자는 이미 총책임자로서의 검찰총장이라는 자리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다. 더욱이 이미 고발에 의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며 국회에 제출된 ‘특검’에 관한 수사가 진행된다면 임 후보자는 검찰의 수사대상이 되는 것이다. 임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현직 검찰총장이 검찰의 수사를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으로서 공정한 수사가 어렵고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 (more)




















 

         CCEJ 보고서

   


경실련, 대선 공약에 반영되어야할 38개 정책과제 발표
후분양제 실시와 선분양시 분양원가 공개, 출총제 유지 강화 등
경실련은 후보자들이 경제와 민생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정책과제의 선정은 원론적 방향이나 추상적 정책이 아니라 구체적인 제도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하고자 했다. 경실련은 38개 대선정책과제를 대선 후보자들에게 참고자료로 전달하여 후보들의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more)




















 

         경실련 News

   

[성명] 행자부는 공무원연금의 불합리한 구조와 제도 개혁방안을 마련하라 (11월14일)
[성명] 특별검사 도입하여 삼성 비자금 의혹의 진실을 밝혀야 (11월12일)
[성명] 한나라당, 총선공약 불이행으로 연간4조원 예산낭비 방조 (11월9일)
[토론회] 대.중소기업 하도급거래 공정화 방안 모색 (11월9일)

<지역경실련 소식>
[이천.여주]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한 이천시의정비 인상 (11월13일)
[광주] 용연 정수장 증설 사업 관련 감사 촉구 (11월13일)
[순천] 순천시의회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을 원점에서 논의하라 (11월13일)
[경기도협의회] 경기도의회 의원의 의정비 대폭인상 이유 없다 (11월12일)
[청주] 청주시의 주민참여예산제 퇴행적 행보를 우려한다 (11월9일)




















 

         알려드립니다

   

<미디어바로보기 페스티발> SHOW 通 하라   11월 17일 11:00  종로3가 둘로스 소극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