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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08-20호] 정부가 할 일은? 분양가 낮추기!
200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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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08년 유난히 바쁜 경실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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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뉴스레터는 한 주간의 경실련 활동소식을 정확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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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in Issue1
미분양 대책은 건설사 특혜이다.
미분양의 원인은 고분양가 및 공급과잉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건설사는 규제 때문이라고 정부탓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할 일은 평당 700만원짜리를 1500만원에 판매하다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한 아파트를 대출규제 풀고 세금 내려 강제로 거래되도록 할 것이 아니라, 건설사들이 적정한 가격으로 분양하도록 아파트값의 거품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Issue in Issue2
지금 국민이 원하는 의료는 ‘돈벌이 의료’가 아닌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지난 3일 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제3단계 제도개선안’을 심의, 확정하였습니다. 이 정책들은 외국영리의료기관에 대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의료기관간 경쟁격화로 인한 영리추구 경향을 강화시키는 기폭제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경실련 News
한국판 레이거노믹스
성장과 복지는 같이 가야 한다  (이근식/ 경실련 공동대표, 서울시립대 교수)
요즘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을 바꾸라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린다. 독선과 오만을 버려라, 인재를 고루 널리 써라, 조급함을 버려라, 대범하라, 국민에게 져라,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라 등 모두 올바른 지적이다. 여기에 복지억제 정책을 성장과 복지의 병진 정책으로 바꾸라는 것을 덧붙이고 싶다.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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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 한반도 대운하 | 개인정보 보호 | 이명박정부100일평가 | 약값거품&의료상업화

지역경실련 News
[대구] 김범일 시장 등의 부패행위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기자회견
[청주] 정우택 지사와 충청북도의 민주적 리더십을 촉구한다.

[경주] 경주시장 명예훼손혐의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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