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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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08 – 35] 쌀 직불금과 부동산 투기의 은밀한 관계
200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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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권태선 님.
일교차가 심한 요즘. 10월의 중순입니다.

   
 







 


[2008-35호]경실련 뉴스레터 구독에 감사드립니다.
경실련 뉴스레터는 한 주간의 경실련 활동소식을 정확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 경실련은 비당파적 순수 시민운동, 실사구시, 합법적이며 평화적인 운동, 조화와 균형을 원칙으로 하는 시민단체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히

 
 
 
























 

 ‘쌀 직불금’ ,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한 지주들에게 지급되다! 
감사원 조사결과 ‘쌀 직불금’을 불법횡령자는 28만명이고, 1,683억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중 4만명이 공무원입니다. 2006년에만 정부가 농업을 하는 실제 농업인에게 지원한다는 세금 1,680억원이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들의 곳간으로 고스란히 흘러들어가는 ‘배달사고’이자, ‘세금가로채기’ ‘세금도둑’이 공개된 것이다.
[10/15]

 
 
























 

BBQ 제너시스 부당한 계약강요 및 보복성 계약갱신 거절
경실련과 前 BBQ가맹점주 11명은 2008년 10월 14일, BBQ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제너시스(이하 제너시스)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였습니다.
[10/14]

 
 
























  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해 강만수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10월 13일 이명박 대통령이 첫 라디오 연설을 통해 “우리 경제상황이 현재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외환보유고나 기업과 금융기관의 체질을 볼 때 97년 IMF위기 때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만큼 지나친 위기감을 가질 필요가 없으며, 신뢰를 바탕으로 기업, 금융기관, 정치권, 국민 모두가 각자 위치에서 제 역할을 해주길” 강조하였습니다.
[10/13]
 
 
























  금산분리 완화 조치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10월 13일 금융위원회는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을 완화하는 금산 분리 완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의 주요 골자는 △사모펀드와 연기금의 은행 소유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4%에서 10%로 확대하는 내용 등입니다.
[10/13]
 
 
























 
 
 
























 
 
   
 







 

  [CCEJ 플러스 ]
  그린벨트 해제가 능사 아니다  by 하성규  
  녹색의 빈 공간은 보존하고 회복해야 할 공간


 


[지역경실련]
[제주] 음식점 활성화 정책 포럼
[목포] 전라남도는 대한조선 도크 대행개발 제안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이전에 대주그룹의 자구노력부터 철저히 점검하라!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정부예산안에 대한 입장
[청주] 충청북도 밀레니엄타운조성사업 관련 국제웨딩빌리지 사업에 관한 공개질의서
[속초] 대포항개발관련 주민의혹 밝히고 어민피해규모 조사착수촉구 성명서  



[알립니다]
[10/17] 방송프로그램 간접광고의 제도적 대안모색을 위한 세미나
[10/20] ODA 월례토크(지구촌 포럼)_ 가나 아크라 회의가 한국 국제개발협력에 주는 정책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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