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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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08 – 38] 종부세 세대별 합산은 ‘합헌’입니다.
200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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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큼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name] 님.

   
 







 


[2008-38호]경실련 뉴스레터 구독에 감사드립니다.
경실련 뉴스레터는 한 주간의 경실련 활동소식을 정확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 경실련은 비당파적 순수 시민운동, 실사구시, 합법적이며 평화적인 운동, 조화와 균형을 원칙으로 하는 시민단체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히

 
 
 
























 

경실련, 종부세 ‘합헌’ 의견서 헌재제출


종부세는 부동산보유의 조세부담 형평성과,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므로 ‘합헌’입니다. [11/04]

 
 
























 

서민의 보금자리를 빼앗지말라.


정부의 11.3 부동산대책은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막기위해 투기자본을 끌어들여 거품경기를 이어갈려는 무책임한 대책입니다. 투기광풍의 재현이 우려됩니다. [11/03]

 
 
























 

사이버 모욕죄는 제2의 대통령긴급조치


정부와 한나라당의 사이버 모욕죄 도입은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중단되어야 합니다. [11/04]

 
 
























 

금융위기 심화시키는 금산분리 완화 즉각 중단해야


이번 금산분리 완화 추진은 현재의 금융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고 소모적인 정치적인 논란만 커질 가능성이 크므로 정부는 입법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폐기해야 합니다. [11/03]

 
   
 







 

  [CCEJ 플러스 ]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심정을 아나? by 경실련 
  [아시아투데이 오피니언 칼럼] 윤순철 국장 기고문


 


[경실련소식]

서울행정법원의 ‘의약품 신고가격’ 공개판결을 환영한다
[11/05]
정보통신 서비스약관 과도하게 소비자권익 침해 [11/05]
공적개발원조(ODA) 관리부재,자료미비,사업중복등 총체적 부실 [11/04]
전 국민의 개인질병정보를 보험회사에 넘겨주겠다!  [11/04]
도의 국가기관화는 사실상 도폐지나 다름없어 [11/03]
투기와 난개발 조장이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인가?  [10/31]


 


[지역경실련]


[광주]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 공화국인가
[대전] 택시요금 인상결정에 대한 대전경실련 논평
[청주] 2008 제천취업박람회 개최
[태백·정선] 폐광지역경실련 제2차 정기총회 개최


 


[알립니다]

[11/07] 국내 경제위기 진단과 향후 정책방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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