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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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08 – 44] 국회에서 폐기 해야 할 10개 개악법안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
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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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2월 한달도 어느새 반이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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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폐기해야할 10개 개악 법률안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안들과 시장경제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소수 재벌을 위한 ‘경제 죽이기’ 관련 법안들로 이후 사회적 혼란과 대립을 야기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12/15]

 
 
























 

대부업체 관리감독 실태조사 결과발표


경제불황이 깊어지는 요즘, 경제적 취약계층의 사금융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대부업체에 대한 총체적 관리감독 부실과 제도적 허점으로 불법대부업체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12/17]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장 임명 실태 분석 결과


임원추천위원회의 불철저한 활동, 정부의 임원추천위원회 활동 개입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무력화에 따라 정부가 입맛에 맞는 인사들을 기관장으로 사실상 낙하산 인사를 임명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12/16]

 
 
























 

내년도 예산안 강행처리에 대한 경실련 입장


부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감세와 대규모 건설경기 부양을 주요 골자로 예산부수법안과 283조 6천원에 달하는 세출예산안이 여당인 한나라당의 단독처리로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12/15]

 
 
























 

통일·남북관계 전문가들,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 촉구


전문가들은 “감정적 발언과 행동을 자제하고 동원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이와 함께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통일·외교라인을 전면 쇄신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12/11]

 
   
 







 


[지역경실련]
[광주] 1215 지방대책 개선 촉구 성명서
[대전] 지방무시, 이명박 정부의 지방발전종합대책을 규탄한다!
[청주] 수도권규제완화 철회와 하천정비사업 중단 요구 기자회견

[수원] 2009년예산(안)_예결특위심사에 대한 성명


[알립니다]
[기부금 영수증] 온라인 발행 안내
[기부금영수증] 내년 1월에 발행 될 예정입니다.
[모집] 경실련 ODA Watch YP 4기 단원을 모집합니다.
[12/23] 제 4차 지구촌포럼; 2009년, 한국 시민사회의 국제개발협력을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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