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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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09 – 10] 일자리 창출? 대기업 특혜 창출?
200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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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않는 경실련입니다.

   
 







 


[2009-10호]경실련 뉴스레터 구독에 감사드립니다.
경실련 뉴스레터는 한 주간의 경실련 활동소식을 정확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 경실련은 비당파적 순수 시민운동, 실사구시, 합법적이며 평화적인 운동, 조화와 균형을 원칙으로 하는 시민단체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히

 
 
 
























 

일자리 창출?  대기업에게 특혜 창출
이명박 정부 일자리 대책 분석 기자회견
지난 1년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일자리대책을 분석결과 일자리 대책의 87.6%가 건설재벌을 위한 특혜성 사업권 퍼주기였으며, 중소기업과 노동자,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은 생색내기용 대책에 불과하였습니다.

 
 
























 

정부의 인권위원회 조직 축소 강행
독립기구를 정부의 통제 하에 두려는 가?
행안부가 조직 축소의 근거도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조직 축소를 강행하는 것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인권위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 어느 권력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국가기구입니다.

 
 
























  질 높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추경안 수정돼야

정부여당의 추경안에 일자리 예산은 매우 적은데다 대책은 단기근로 중심입니다. 이것은 미봉책이 대부분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지며 실업대란 장기화에 대비한 장기 일자리를 만들어낼 예산과 대책이 매우 필요 합니다. 또한 고용창출효과가 적은 4대강 정비사업 등 토목건설(SOC) 예산은 과감히 없애고 이를 실업과 일자리 예산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CCEJ 플러스]엉터리 통계, 엉터리 정책
정부 경상흑자 강조는 의도 불순   
정부 관계자가 자꾸 경상수지 흑자를 거론하는 것은 그 의도가 매우 불순하다. 시장의 쏠림현상을 해소해 보려는 의도를 이해 못할 바 아니지만, 일반 국민을 속여가면서까지 의미 없는 흑자를 거론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흑자가 나는 통계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홍종학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 / 경원대 경제학 교수 

 
   
 







 


[지역경실련]
[수원] 광교신도시 이던하우스 분양원가 및 개발이익추정 기자회견
[목포]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에너지도시 조성사업에 관한 긴급 기자 설명회

[알립니다]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시민강좌]<4.2~4.30>16기 도시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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