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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10 – 02] ‘행복도시’,결국 이렇게 ‘불행도시’로 전락하고 말 것인가?
201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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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 안녕하세요. 경실련 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종시 수정안 발표로 인해 연일 시끄러운 요즘입니다. 수정안에 대한 회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변질된 행복도시, 과연 누구의행복 위한 도시인가요?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초래할 우려를 안고 있는데다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라 과연 국민적 동의를 얻을 있을지 의문입니다


 


 


 






















 


 



 


기재부 차관의 금통위 참석을 즉각 중단하라
한은 독립성 저해와 관치금융 폐해 심대할
기획재정부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차관을 계속 참여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칫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훼손되고 우리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예산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자
이원희 ( 예산감시위원회 위원장
예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것을 정부가 대리인으로 집행하는 것이지만, 국가의 공권력을 배경으로 집행되는 과정에서 국민은 수동적인 존재로 인식되기 쉽다. 재정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새로운 시대정신을 반영한 예산감시 시민운동의 새로운 비상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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