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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10 – 06] 건강보험정책 결정 구조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열띤 토론회
201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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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 안녕하세요. 경실련 입니다.
민족의 대명절 설날입니다. 일상의 짐은 잠시 벗어두시고 따뜻한 고향의 품에서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정책 결정 구조,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 토론회 개최 
 
건강보험정책을 최종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이에 대응해 관련 단체들과 함께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 바람직한 건정심 구성과 개선방안을 제안하여 건정심이 건강보험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02/10]


 


 


 






















 


 



 


자치구 의회 폐지는 지방자치 본질을 훼손하는 반민주적 발상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특위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기초의회인 구의회의 기능을 광역의회가 대신 맡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개편은 지역주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자치권을 빼앗는 결과를 초래하여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할 있는 발상으로써 우려스럽다 하지 않을 없습니다. [02/09]


 


 


 






















 


 



 


국회 법사위에 의료분쟁조정 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 당선 무효 처분을 받는 벌금의 기준을 현행 100 원에서 300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정치권의 이기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국민의 기대와 바램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러한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것입니다.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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