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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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10 – 16] 건강보험료, 이의있습니다.
2010.07.23
4,519













안녕하세요 경실련 입니다






지난 7월 1일은 국민건강보험이


통합된지 1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현행 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분리되어있는데요.


보험료 산정방식의 차이로 


불합리하게 보험료가 증가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실련활동] 생활이 어려워 보험료 납부가 어렵다 (28%)




보험료 부과와 관련한 이의신청 현황은
‘생활의 어려움(28%)’, ‘재산 비중 과다(20%)’, ‘보험료 부과체계의 복잡성(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관련 이의신청 주요사례는
대출로 인한 소득감소 문제, 생활고로 인한 보험료 납부 어려움, 실업으로 인한 보험료 부담 등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한 사례, 성과 연령 이중 적용, 재산과표증가에 의한 보험료 인상 등 ‘재산 비중 과다’로 인한 사례였다.

 그 외에 자격변동, 경기변동과 같은 외적요인에 의한 소득감소 등이 있었다. 건강보험료 관련해 가장 많은 민원의 대상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관련한 문제였고, 그 중에서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보험료 부과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해 가입자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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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87%, “정운찬 총리 교체 1순위”


 교체 대상으로 전문가들 1/3이상이 넘게 응답한 정운찬 국무총리, 김태영 국방부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현인택 통일부장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등 7명에 대한 교체는 반드시 이루어져야할 것임. 특히 정운찬 총리에 대한 교체 없는 개각은 인적 쇄신이 없는 개각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번 개각 대상에 필히 포함되어야할 것임. 인적쇄신 없는 개각은 이명박 대통령의 남은 후반기 국정운영도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하며 파행으로 갈수 있음을 경고함. 자세히보기








 

 

 

성남시장 판교사업비 5.200억원 지불유예 선언에 대한 경실련 입장



 강남의 평당 1000만원대 집값을 제2의 강남신도시인 판교신도시 건설로 1000만원 아래로 낮추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추진했던 판교신도시개발은 잘못된 사업추진방식으로 인해 강남주변과 판교주변의 집값을 끌어 올려 결과적으로 실패하였다. 오히려 판교신도시사업자였던 성남시 등 지자체까지 무분별하게 토건개발 사업에 뛰어든 결과 모라토리엄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매우 짙다. 특히 집값하락에 의해 각종 개발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려워진 만큼 다른 신도시개발 사업장에서도 다양한 문제들이 터져 나올 것이다. 자세히보기

 


 


 


성명&기사


[재벌/중소기업] 07-09   이마트의 도매 납품업 진출을 규탄한다


[공공사업/건설] 07-13   삼성은 특혜요구 중단하고, 철도공사는 용산지구PF사업 ..


[경제일반]         07-13   [G20국제심포지엄] 전 세계 시민사회의 조직화가 최우..


[시민운동]         07-15  공공갈등, 정부와 주민 그리고 제3자 조정으로 함께 해..


[토지/주택]        07-15  성남시장 판교사업비 5.200억원 지불유예 선언에 대한 ..


[사회복지]         07-19   보건복지부는 기등재약목록정비 포기선언을 즉각 중단하라


[토지주택]         07-20  재벌 건설사를 위한 이명박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정책


[사회복지]         07-20  ‘건강보험 부과체계 관련 이의신청사례 분석보고서’ 발표


[금융]                07-21  정부는 DTI, LTV 금융규제 완화 논의를 중단하라


[정부]                07-21  전문가들 87%, “정운찬 총리 교체 1순위”


 


 


지역경실련 소식


[강릉] 2010 여름의 친구


[광주] 광주시 도시철도 2호선 추진 중단 요청 성명서


[군산] 비응항 해수공급 중단해서는 안된다


[군산] 군산항 유연탄부두 설치반대 10만명 서명운동 자..


[부산] 용호만 매립지 매각과정의 특혜 의혹에 대한 부산..


[속초]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


[안산] 2010 전통강좌 진행한 모습입니다


[안산] 7월 21일(수) ‘함께 만들어요’ – 천연 모기..


[인천] 교육비특별회계 2011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서


[제주] 제2기 갈등해소 아카데미 안내(무료)


[제주] 공예품 공모대전 입상작 전면 재검토하라


[천안아산] 7.28 국회의원 보궐선거 매니페스토 정책질..


[청주]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입지논란에 대한 입장


[청주] 세종시 기자회견 관련 대전지검 벌금형 규탄 논평


[청주] 8월 변경고시 관련 논평


[청주] 의정활동계획서와 공약사업 추진계획서 공개요청


[청주] 제2차 실무위원회 개최 알림


[청주] 행정도시 정상추진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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