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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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10-21]경실련이 선정한 베스트와 워스트 국정감사는?
20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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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m_name}님,  경실련 입니다




 15대 재벌의 몸집불리기를 분석하다
분석기간(2007.4~2010.4) 동안 15대 재벌의 전체 출자액은 2010년 기준으로 총 92조84백억원으로 2007년 50조252십억에서 85%(42조588십억원) 급증하였습니다. 15대 재벌 중 8개 재벌이 100% 이상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 들어 재벌들의 무분별한 몸집 불리기가 늘었음을 의미하며 이만큼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 현상이 심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010년 국회 국정감사 상임위별 우수의원 평가결과 발표

Best 상임위로는 기획재정위원회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유는 여,야간 정쟁적 대립으로 파행도 없었으며, 폭로성이나 한건주의 분위기가 사라지고, 정책 토론장 혹은 세미나를 방불케 하는 분위기여서 정책국감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여,야를 떠나 위원들 모두가 격조 있는 정책 국감으로 재정건전성 문제와 부동산, 환율, 물가, 한은 독립성 문제와 금리 분석 등 어려운 이슈에 대해 감정을 배제한 채 우리 경제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날카롭게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자료와 데이터로 무장하여 조목조목 따지는 의원들이 많아 생산적 논쟁을 하였습니다. 그럼 Worst는?
















성명&기사


공공사업/건설 대통령은 4대강 사업비 산출근거 공개해야 10/19

토지/주택        
토건세력 위한 분양가상한제 폐지논의 중단하라. [1] 10/27

정치                
국정감사 우수의원 18명 발표 10/24

경제일반        
담합 과징금, 소비자 피해액의 12%에 불과  10/19
                      
KT 고객정보 돈벌이 이용,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10/19
                    
방통위의 KT스마트샷 과징금 처분에 대한 경실련 논평   10/20

재벌/중소기업
중소상인, 英대사관에 SSM법안 저지 관련 항의서한 전달  10/21
                      
SSM 법안 개정, 이번이 마지막 호소가 되길   10/22 
                    
국회는 통상기술자에 휘둘리지 말고 SSM법 동시처리해야  10/25
                     
15대 재벌의 출자액,계열사수 변동 분석결과  10/28

금융              
한국 정부의 금융재정 개혁 의제에 대한 공개 질의 기자회견 10/29

사회복지        
병원환자급식 3년간 7천629억원 초과이익발생 10/17
                     
‘심야응급약국’ 실태조사 결과 발표  10/20
                    
국민에게 부담전가한 퍼주기식 수가인상 결과를 개탄한다 10/20
                    
대한의사협회는 재정운영위원회의 법적 권한을 훼손하지 말라 10/21




통일레터      

300만 한민족 디아스포라-KORiaspora(코리아스포라)
재외동포 참정권회복으로 정치·경제 영향력 커져 갈 것
 
김재기 교수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사)경실련통일협회 이사, KORiaspora연구회장)


 지역경실련 소식
부산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 활동비지급관련 공개질의서 전달 
부산 물가대책위의 버스요금 인상 결정에 대한 부산경실련 입장
부산 동부산관광단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에 대한 부산경실련 입장 
속초 알펜시아리조트 사업 지속여부 결단촉구 성명서-강원랜드
인천 IPA 사옥 이전 재검토 요구
인천 반쪽짜리 시금고 기부금 공개! 협력사업비 공개요구  
청주 전교조 중징계방침 철회 촉구 기자회견문
청주 세종시의 본질과 정상 추진방안 토론회
안산 안산시의회는 소모성 싸움을 중단하고 조속히 정상화하라
 






 알려드립니다




[창립21주년 기념식] 모든 회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