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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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평화] 20100409_금강산 관광사업, 더 이상의 손실은 남북한 모두에 득될거없어, 당국간 협상을 촉구한다
201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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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관광사업은 남북의 큰 자산이다.
더 이상의 손실을 막을 수 있도록 남, 북 당국의 협상을 촉구한다

 

 

북한의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은 8일 성명을 발표해 “남조선 당국의 자산인 금강산 면회소와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을 동결하고 그 관리 인원을 추방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대변인은 “위기에 처한 금강산 관광을 구원할 길이 없게 된 조건에서 위임에 따라 이미 천명한대로 금강산 관광지구 남측 부동산에 대한 조사에 이어 다음의 행동조치로 들어간다는 것을 엄숙히 선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남조선 보수패당이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을 우롱, 모독하고 공동선언의 정신과 민족의 지향에 배치되게 대결의 길로 계속 나가는 경우 개성공업지구사업도 전면 재검토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남조선 당국에 의해 현대와의 관광합의와 계약이 더이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됐으므로 곧 새로운 사업자에 의한 국내 및 해외 금강산관광이 시작될 것”이며 “이번 부동산조사에 참가하지 않은 남측의 현대증권, 이든상사, 평안섬유공업주식회사의 사업권을 박탈하고 그 관계자들의 금강산 출입을 불허한다”고 말했다.

가뜩이나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천안함」 침몰사고로 정치, 사회적으로 혼란한 이 때, 북의 발표는 참으로 유감스러운 조치라고 보여진다. 지지부진하고 있는 금강산 관광재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로 하여금 금강산 관광을 지금까지와 같은 입장을 가지고 대응할 수 만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북핵문제 해결과 대북정책의 입장을 연계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고수, 천안함 침몰사고의 원인규명 등의 정치적 과정을 보면 정부의 입지변화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핵문제 해결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정부로서는 금강산 관광의 재개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핵개발로 이어질 것이고, 이것은 앞선 정부와 차별 없는 정책으로 비춰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북의 입장도 견고하다. 관광 중단의 계기가 된 박왕자씨 총격 피살사건의 진상규명, 재발방지책 마련,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 등 3대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화를 요구하는 바에 대하여, `3대 조건’은 이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보장 등으로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별다른 변화와 대화없이 위 같은 결정을 통보하여 더욱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의 중단은 서로에게 득이 될 것이 없음을 남북이 잘 알고 있다. 외국인 관광만으로 금강산 관광을 운영할 수 없으며, 정부의 화해공영의 대북정책과도 맞지 않다. 금강산 관광 사업은 관광사업의 차원을 넘어 남북한 화해와 협력, 그리고 상생을 위한 중요한 사안이다. 2009년 있었던 이산가족상봉과 같은 인도적 사업은 물론 남북 화해와 협력의 장으로서 금강산 관광이 갖는 원천적인 의미를 되새겨보아야 할 것이다. 남북 당국의 현실적인 입장만을 고수하여 재개를 어렵게 만드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시한번 금강산 관광 사업이 가진 목적인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어 대승적 차원에서 바라보는 입장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실질적인 남북간 대화를 당장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지금은 문제 해결을 위한 성의있는 협상 테이블을 만들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보다 더 악화되는 단계적 조치를 바라보고만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손실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 문의 : (사)경실련통일협회 02-766-5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