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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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평화] 20100520_국방부 합조단의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경실련 견해

 

국회 등 제3의 조사과정을 거쳐 사고원인 확정해야

 

 

국방부 조사단은 오늘 ‘천안함 사건’에 대해 침몰해역에서 수거한 어뢰의 스크루 부분의 표기된 북한식 숫자를 근거로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것으로 적시하여 발표했다. 

경실련은 합조단의 결과대로 북한의 소행일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안보문제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파나 이념에 따라 다른 입장이 있을 수 없다는 대 전제에도 동의한다. 그러나 이번 국방부 합조단의 발표의 시기와 내부적으로 거쳐야 할 절차상의 문제, 안보문제의 정치적 왜곡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이번 조사를 이끈 주체인 국방부 장관부터 합참의장, 해군 참모총장, 해군 제3함대사령관 등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명백하게 책임을 져야하는 사람들이다.

이번 천안함 사고는 사고 직후 보고나 명령 지휘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 사고처리 매뉴얼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구조과정의 혼선 등을 보면 근본적으론 군 지휘부 무사안일에서 기인한 것이 사실이다. 더더욱 합조단의 발표대로 북한의 공격에 의한 것이라면 긴장지역의 임무수행 실패라는 점에서 더 큰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그런데도 책임을 져야하는 사람들이 사건의 원인을 조사하여 발표한다는 것에는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 지금이라도 군사작전 중에 젊은 병사들이 큰 희생이 있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 군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즉시 있어야 한다.
      
둘째, 이번 사건에 관한한 정부와 군은 사건처리와 원인 규명과정에서 객관성을 지키지 못하였다.

이번 조사의 최고 책임자인 국방부 장관의 갈지자 언행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정부와 군 인사들은 명확한 물증이 제시되기도 전에 이미 북한의 소행임을 단정하는 발언을 해오면서 사건원인의 방향성을 제시 해왔다. 여기에 합조단 조사과정의 불투명성이 더해져 이번 발표 결과가 국민들의 전폭적인 신뢰를 얻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셋째, 사고의 원인을 풀어줄 다른 자료 즉, 사고 원인의 의혹을 밝힐 TOD동영상, 해군전술지휘통제시스템(KNTDS) 자료, 사고 전후 항적, 교신기록, 절단면 촬영 영상과 인양 선체, 생존자 진술서 등 핵심자료들이 적어도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에게는 공개되고, 조사결과에 대한 사전적인 설명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했어야 했다. 그런데 이러한 자료는 철저히 비공개하면서 합조단의 결과만을 믿으라는 일방성으로 인하여 조사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넷째, 이번 발표는 선거에 임박한 시점이라는 특수한 시기에 발표했다는 점에서 얼마든지 정치적 논쟁거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고 국가의 안위와 생존에 관련된 문제를 선거라는 특수상황에서 정치화할 우려가 크다. 안보문제가 선거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왜곡될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이번 국방부 합조단의 조사결과는 당연히 거쳐야 할 내부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국민적인 수용성과 조사결과의 객관성에 대한 신뢰를 반감시키고 있다.

이미 여, 야 간에 국회 진상조사위를 합의했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조사위에 TOD동영상, 해군전술지휘통제시스템(KNTDS) 자료, 사고 전후 항적, 교신기록 등 관련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종합적인 검증과정을 거쳐 원인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정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남북 간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주변국가 모두가 주시하고 있는 만큼 사고 원인의 확정은 시간이 흘러서 언제든 객관적인 검증을 다시 거쳐도 비슷한 결론이 도출되는 것이야 한다. 그래야만 북한도 그리고 북한의 우호국인 중국도 다른 주장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천안함 문제를 선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행위를 중단하고 협력하여 충분하게 조사하고 진실에 기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

 

 

[ 문의 : 정책실 02-3673-21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