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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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평화] 20100528_남북단절 국가적 도움안된다

 

남북경협, 진보의 전유물도 퍼주기도 아닙니다.

남북 관계 성숙한 대응 필요 

제5회경실련통일포럼 : 김정태(안동대마방직 회장)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와 이명박 대통령의 남북교역 전면 중단을 선언한 이후 경협의 당사자인 김정태회장 강의는 세간의 관심을 모으기에 충분하였다. 5월 28일 경실련통일협회 주최 제5회 경실련통일포럼에서 김정태(안동대마방직 회장)은 정부의 남북경협중단조치에 대하여 “남북 단절은 국가재앙”이라는 다소 강한 표현을 내놓기는 하였지만 시종 남북경협의 이익은 남쪽이라며, 남북교역 중단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특히, “남북경협을 진보의 전유물로 오해 하고 있다”며 경협의 시작은 노태우 정부의 7.7선언 이후 공동이익을 위한 남북 동반자 관계를 정립하고, 동구 및 사회주의와의 교역 창구를 마련한 때 부터라며, 이러한 남북공동체 개념의 도입으로 88년 이후 북에 들어간 기업이 350여개에 달할 정도로 오히려 활발한 경협의 시작은 그 때부터였음을 상기시키기도 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10여개 업체도 남지않았음을 지적하며 그동안의 제도적 지원을 아쉬워하였다. 

또한 경협을 사실상 퍼주기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데이타를 들여다보면 정부와 민간 차원의 쌀·비료 지원 등 인도적 지원은 지난 20년간 2조3천억원에 불과하며, 개성공단과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관련한 비용은 지원이 아니라 인프라 구축 비용으로 정확하게 봐야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통일 전 서독이 동독에 지원했던 게 연 37억 달러였다”며 “정치인과 언론의 프레임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회장은 “경제협력은 정치와 분리되어 실리적 이익측면에서 접근해야 해법”이 있음을 강조하며 대북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담당자들이 실물경제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있다면 이번 조치도 먼 미래를 생각하는 결단을 내렸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표명하였다. 

그러면서 “오히려 개성공단의 교역규모가 북한내륙무역 규모보다 적은데 북한 내륙인 평양, 남포 등의 경협을 먼저 막고 개성공단을 남긴 조치는 북으로 하여금 개성공단을 닫으라는 메시지를 담고있다”며 35억불에 달하는 내륙무역과 3억5천만불의 개성공단을 비교하기도 하였다. 

 

남북 최초의 합영기업 `평양대마방직’을 설립한 원로 대북 사업가인 김정태 회장은 남북경협의 산증인으로서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빠진 ‘기업’과 ‘경제규모’를 안타까워 하면서 대북무역의 이익은 “그동안 남북경협이 북한 경제에는 약 30억 달러를, 남한 경제에는 약 255억 달러를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주장했다. 가령 남측이 북한에서 3000만 달러의 모래를 사들여와 팔면 1억 3000만 달러가 되는데, 운송·가공·고용 등으로 인해 부가가치가 1억 달러 가량 창출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수입품 장사는 보통 생산가의 3.5배 이상으로 뛴다”며 “이 부가가치는 남쪽에서 발생하는 것 아닌가”라며, “우리 경제에 이익을 위해 기업활동을 하는 사람들”임을 재차 강조하였다. 그렇듯이 경제활동을 퍼주기, 혹은 북의 정권유지 자금으로 오해하는 시선은 잘못되었음을 시사하기도 하였다.

김 회장은 2008년 북한 `새별총회사’와 함께 평양 선교구역에 삼베, 비단, 수건 등 섬유제품을 생산하는 평양대마방직을 준공했지만 정부의 내륙 경협 기업인 방북 제한 조치로 아직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김회장은 북의 변화는 기업활동을 하는 북한 노동자의 변화로부터 오는 것이 더욱 강하며, 그 변화는 임금노동자로서 북의 노동자를 고용해 본 결과 더욱 확신하게 되었으며, 현재도 5만명의 기능공과 지원인력 등 7만명이 북내륙경협현장에서 임금노동자 경험을 통해, 그리고 남한 제품의 질적 측면을 경험하며 보이지 않는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음을 확신하였다.

또한 북의 노동력은 중국의 노동력보다 질적으로 뛰어나고 비용도 싸며, 더욱이 ‘말’이 통하는 활동의 주체들로서 능률의 개념이 도입된다면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우리의 기술과 북의 노동력의 결합에서 찾을 수 있음을 힘주어 말하였다.

또한 북에 대한 강한 질책을 잊지 않으면서, 남북의 관계를 미래를 생각하여 완전한 단절은 안되며,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남북교역의 물고를 놓지않을 것이라는 다짐도 잊지 않았다.

그는 특히 “북의 광물자원의 이용이나 500만 노동력의 잠재적 가능성을 보고 지금이라도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북한 현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마무리말도 잊지 않았다.

 

 

[ 문의 : 경실련통일협회(02-766-5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