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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평화] 20110112_”MB정부 대북정책,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
201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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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의 진정성만 요구하지 말고 자신의 진정성도 보여줘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시민사회와 관련 전문가들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북핵문제 해결과 동북아 지역 평화정착을 위한 6자 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주장하며, 정치권이 평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적극 수용할 것을 주문했다.

한반도평화포럼,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등이 지난 12일 프레스센터에서 공동주최한 신년토론회에서 임동원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前통일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작년은 공든 탑이 일거에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봤다”며 “이명박 정부는 북한에 진정성만 요구하지 말고 자신의 진정성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동원 이사장은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와 MB정부의 기다리는 전략은 모두 실패로 끝났다”며 “북핵문제의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6자 회담이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북대화와 관련해 “정부는 현실성 없는 북한붕괴론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상대해야 한다”며 “한미동맹 일변도를 넘어 동북아 평화를 위한 균형외교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치권이 분단문제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해야할 시점”이라며 민주개혁세력의 분발을 요구했다.

“美·中관계 개선 및 동북아 평화, MB정부 역할 중요”

문정인 교수(연세대 정치외교학)는 ‘2011년 미·중관계 전망과 동북아 정세’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올해의 미·중관계는 협력과 갈등의 이중적 양상을 보일 것”이라며 “향후 미·중관계 개선이라는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한국정부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고 6자회담을 주도해 나간다면 2011년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청신호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문 교수는 지역안보체제와 관련해 “한미동맹에 기초를 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체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실용적이고 균형적인 외교적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MB정부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앞으로 한국 정부가 전향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서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과 45개 후속 조치의 존중과 실행 △6자회담의 재개와 활성화에 역점 △중국, 일본과의 양자 또는 다자FTA의 적극적 모색 등을 제시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한국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

김연철 교수(인제대학교 통일학부)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의 선택: 2011년 전망’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지난해 한반도 정세를 결정 지은 예상치 못한 변수로 △북한의 후계 구도 △이명박 정부의 근본주의 과소평가 △오바마 행정부의 리더십 과대평가 등을 꼽았다. 김 교수는 올해 역시 주요 변수로서 △북한의 후계변수가 대외전략에 미치는 영향 △MB정부의 北붕괴론에서 접촉론으로의 전환 여부 △미국의 무시전략에서 개입전략 전환 여부 등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북한의 후계구도 및 대외전략과 관련해 “북한은 핵협상이 이뤄지면 후계체제의 외적환경과 물적기초를 조성하는 데 활용할 것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 핵보유국이라는 후계체제의 정당성 이데올로기로 전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MB정부가 앞으로도 北붕괴론을 고수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6자회담이 재개되고 국제적 수준에서 협상국면에 조성된다면 MB정부도 대화와 협상을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향후 미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연초 한반도 정책 라인이 어떻게 교체될 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6자회담의 진전에서 한국의 선택이 매우 중요한 변수”라며 “MB정부의 근본주의적 접근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남북관계는 물론 6자회담도 낙관적으로 전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북한붕괴=흡수통일 논리는 단순한 생각”
“연평도 사건 알기 위해선 천안함 진상규명이 우선”

이후 토론에서 강태호 한겨레평화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중협력의 틀에서 한국의 역할이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따라가느냐, 뒤쳐지느냐의 시각도 존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전현준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경실련통일협회 운영위원장)은 “한반도 경색국면에서 남한책임론이 항상 대두되는데 과연 남한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유럽,북,미,일,중 등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북한이 5년 이내에 미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게이트 美국방장관의 말을 인용하며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미국이 MD(미사일방어체제)로써 대중국 압박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고 향후 한반도 정책에 있어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할 수도 있다”라고 전망했다.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은 북한붕괴론과 관련해 “장기적 관점에서 북한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을 지는 모르나 연착륙을 유도하는 한국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비핵개방3000은 강도한테 총 치우면 돈 주겠다는 논리와 다름 없다”며 “남북대화와 교류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석 한반도평화포럼 상임이사(전 통일부 장관)는 “역대정부들이 북한의 호전성을 관리해왔고 실제로 점진적으로 완화되어 왔지만, MB정부는 북한의 호전성을 관리하는 데에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미의 대북정책 실패는 곧 다른 각도로의 정책 전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북한이 붕괴되면 흡수통일이 가능할 것이라는 논리는 단순한 생각”이라며 “흡수통일을 하고 싶다면 오히려 남북관계 개선에 노력해야 하며 북한 주민이 남에 의존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현백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는 “결국 평화는 시민이 지키는 것”이라며 “MB정부의 흡수통일론은 위험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꼬집었다. 또한 “북한 급변 가능성 논리는 상황 대처가 아니라 이데올로기로 작용하고 있다”며 “평화체제 논리를 무력화 시키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 대표는 현 정부의 밀어붙이기 대북정책을 비판하면서 “앞으로 안보 민주주의 문제를 국민이 제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 이종석 상임이사는 “우리 사회의 합리성 회복 문제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문제”라며 “과학적 근거에 따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는 “연평도 포격 사건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라도 천안함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