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EJ 칼럼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CCEJ 칼럼] 201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_고계현 사무총장 신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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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경실련 가족 모두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하면 누구나 그러하듯 가는 해의 아쉬움과 부족함을 느끼며 새로운 계획을 세우곤 합니다. 경실련도 2012년을 되돌아보면 좀 더 열심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반성이 앞서곤 합니다.







특히 작년 2012년은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연이어 치루며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전방위적으로 분출됐던 해였습니다. 경제민주화, 복지, 노동, 고용, 빈곤, 민생 등 이전에 다소 뒤로 밀려있던 이슈들이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등장의 저변에는 우리사회의 빈부 격차가 인계점에 이르러 더 이상 국가가 책임 있게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사회가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경실련은 197회의 성명, 71회의 보고서 및 의견서, 36회의 토론회, 11회의 기자회견, 8회의 거리캠페인, 8회의 공익소송, 3회의 청원제기 등을 통해 나름 의미있는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경제민주화의 대전제인 재벌개혁을 위해 최근 재벌계열사들의 증가현황, 총수일가의 순환출자를 통한 계열사 및 금융사 지배현황 발표 등을 통한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추이를 분석했고,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재벌개혁의 당위와 필요성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총선과 대선을 맞아 언론사와 공동으로 공약검증 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했고, 정책에 따라 후보를 선택하게끔 도와주는 후보선택도우미 프로그램(Wahlo-mat)사이트를 오픈하여 수 만 명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사회의 각 부문의 개혁과제도 마련하여 정당과 후보들로 하여금 공약을 제시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이외에도 KTX 민영화와 서울 지하철9호선 민자사업의 문제를 가장 먼저 제기하여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으며, 지난 수년 동안 진행해오던 상비약 약국외 판매운동은 국회에서 입법되는 등의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일을 했다고 하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과중심의 사업을 했는지, 무엇보다 시민들이 제기한 이슈들에 대해 핵심을 정조준하여 집요하게 대응했는지, 좌고우면하면서 관성적으로 사업에 임하지는 않았는지 묻는다면 자신있게 그렇지 않았다고 대답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과연 경제정의와 사회정의 실천을 임무로 하는 경실련이 그 역할을 다했는지 되돌아본다면 부끄러울 뿐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열정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진지하게 성찰해보고자 합니다.







올해 2013년 새해에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등 시민운동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시민운동에 대한 신뢰도가 과거에 비해 높지 않고, 그 영향력 또한 하락 하고 있는 시기이기에 올해는 새로운 시민운동의 전형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경실련 또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각오와 결의를 새롭게 하여 새해를 맞이하고자 합니다.







먼저 운동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회원 증가도 모금확보도 어렵다는 것은 인식하여 우선순위, 경중완급은 고려하되 선택과 집중을 철저히 하여 성과중심의 운동단체로 거듭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운동기조는 사회경제적 약자들과의 연대성을 강화하고, 운동방식은 보다 적극적이고 집요하게, 운동행태는 현장과 행동중심으로 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발성 사업을 지양하고, 먼저 제기하고 먼저 실천하여 이슈 한복판에 경실련이 위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권력감시운동에 좀 더 매진하겠습니다. 올해 새로 출범할 박근혜 정부는 작년 총선과 대선을 통해 수많은 공약과 정책을 국민들께 약속했습니다. 이들 약속들이 허언이 되지 않도록 공약이행 감시활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특히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 복지구현, 민생, 검찰개혁 등과 관련된 정책실행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우리사회가 사회경제적 격차사회에서 균형 잡히고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사회발전 과정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이슈발굴에는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경실련 운동이 SNS 등 정보사회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운동이 되도록 운동체계도 변화되도록 하고, 새로운 모델의 예산감시운동, 소비자 권익운동, 그리고 사회적 경제체제 구축 차원의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NPO(Non-Profit Organization, 비영리기구) 등 활성화를 위해 운동영역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운동의 신뢰회복과 본래의 역할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운동이 정치적으로 어느 순간 기존 정치세력과 구분되지 못하면서 독립성이 약화되는 현실에 처해있습니다. 이는 근래 시민운동가들의 시민정치라는 이름아래 무분별한 개인적 정치참여와 활동이 근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누가 뭐라 해도 비당파, 비영리, 공익중심의 활동이라는 NGO활동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 원칙중심의 운동이 진행되도록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경실련만이라도 이러한 원칙을 지킨다면 이것이 우리 시민운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 새해에도 경실련에 대한 애정을 놓지 마시고 잘할 때는 격려를, 못할 때는 질책을 냉정하고도 차갑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야 경실련 운동이 발전합니다. 회원님들의 격려와 질책이 경실련 운동을 살리는 원동력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항상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2013년 새해에 댁내 편안하고 만사형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