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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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국회 국정감사 평가 결과
– 상임위별 우수의원 28명 선정 –
-윤상직 장관·김성주 총재·박승춘 처장 국감방해 불성실 피감기관장-

1. 10월 7일(화)부터 27일(월)까지 진행된 2014년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국정감사는 정부의 실정과 부조리를 파헤쳐 이를 바로 잡고 개선하는 국회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경실련은 2000년부터 해마다 국정감사 모니터를 진행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국감 우수의원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 역시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에 어떻게 임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그 최종 결과를 발표합니다.

2. 2014년 국정감사는 당초 분리국감으로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로 기약 없이 내몰렸습니다. 그러다 지난 9월 30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 관한 원칙과 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하면서 10월 7일부터 국정감사가 급히 시작되었습니다. 국정감사 준비기간에 비해 피감기관은 672개(2008년 628개)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였고, 국정감사기간 20일 중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고 14일 남짓한 기간에 하루 평균 48여개 기관을 감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시작 전부터 졸속·부실 국감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3. 올해 국정감사는 다양한 이슈들이 제기됐지만 우려대로 행정부의 권한 남용과 예산낭비 등을 체계적으로 밝혀내는데 한계를 보였습니다. 촉박한 시간에 따른 의원들의 준비부족과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및 출석거부 등 조직적인 국감방해 행위로 ‘부실국감’, ‘맹탕국감’을 되풀이 했습니다.

4. 그러나 급작스럽게 진행된 국감임에도 적극적인 정책검증에 나선 의원들이 증가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특히 민주주의와 인권유린을 자행한 카카오톡 등 사이버사찰과 사이버망명, 재정적자를 늘리면서까지 정부재정지출을 확대하는 최경환식 경기부양책, 통영함 등 방사청 군납비리, MB정부 4대강 비리 및 해외자원개발사업 실패, 군피아(군+마피아)·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공피아(공정거래위원회+마피아) 등 관피아의 폐해를 드러낸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의 부작용을 파헤쳐 통신사들의 개선안 마련과 개정안 발의 등 후속 입법조치를 이끌어 낸 것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5. 2014년 국정감사도 근본적인 제도개선 요구를 불러왔습니다. <경실련>은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연중 상임위별로 캘린더식 상시국감 도입 ▲ 소수정파 증인채택 인정과 증인 불출석, 위증, 정부의 자료제출거부에 대한 처벌 강화 ▲ 국감 사후검증 제도 철저 실시 등을 통한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의 사전검증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국회가 수용해 반영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6. 경실련은 이번 국정감사 종합평가와 함께 상임위별로 우수한 활약을 펼친 우수의원을 발표합니다. 13개 상임위원회 28명의 우수의원이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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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평가 결과는 첨부한 보고서 전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