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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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국정감사 평가 결과
19대 마지막 국감 ‘역대 최악의 졸속 국감’
정책실종․민생외면…총선 앞두고 잿밥에만 관심 둬
우수의원 선정 의미없어…국감 제도개선 시급
안행위·정무위·보건복지위 ‘최악 상임위’
‘구태 의원 8인’·‘불성실 피감기관장 6인’ 선정

1.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늘(8일) 막을 내립니다. 여야는 사상 최다 피감기관(779개)을 대상으로 의욕을 불태웠지만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국회 본연의 기능을 스스로 외면한 역대 최악의 졸속 국정감사였습니다.

2. 19대 국회의 국정감사는 매번 여야간 정쟁, 의원들의 준비부족,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파행운영과 ‘부실․맹탕 국감’을 되풀이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치러진 19대 마지막 국감에서는 집권 후반기를 맞은 박근혜 정부의 실정과 부조리를 파헤쳐 이를 바로잡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감’을 기대했습니다. 초반부터 파행을 거듭한 국감은 정쟁과 호통, 보여주기식 구태 등 정책실종․민생외면이 여전했습니다.

 

3.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국감 본연의 기능보다는 지역구 챙기기에 혈안이 된 의원들의 행태로 제대로 된 국감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국감 중반에는 총선 공천룰을 둘러싼 여당의 당내 계파 갈등과 당 혁신안을 둘러싼 야당의 계파 갈등으로 정책국감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4. 경실련은 그동안 국정감사 모니터를 통해 우수의원을 선정하여 발표하였으나, 이번 국감은 의원들의 실적을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역대 최악으로 기록되는 19대 국회 국정감사의 ‘최악 상임위’로는 막말과 고성, 파행을 거듭한 안전행정위원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증인채택 이후 자료준비 부족, 핵심 벗어난 질의, 정책대안 부실 등 ‘맹탕 국감’을 드러낸 정무위원회, 그리고 메르스 증인채택 문제로 여야간 정쟁을 거듭하다 감사가 완전히 무산된 보건복지위원회가 선정됐습니다.

5. 행정부의 권한남용과 예산낭비에 대한 감시와 견제 보다는 지역구 현안을 챙기거나,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질의에 나서고, 화제성을 의식한 무리한 보여주기식 구태를 보인 의원들도 많았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축구 한일전에서 누구를 응원하냐”고 물은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정무위원회), 보여주기식 무리한 권총 시연을 요구한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성희롱 발언 의혹이 있다며 바지를 내려보라고 한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등이 ‘구태 의원’으로 선정됐습니다. 또한 내년 총선 출마지역의 지역민원을 챙기며 국감장을 유세장으로 만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 국토교통부 국감에서 장관에서 용인을 통과하는 제2경부고속도로를 빨리 건설하라고 요구한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용인갑), 역시 서울과 세종시를 잇는 ‘제2 경부고속도로 신설’ 사업과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을 조속히 추진을 요구한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충북 청원),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사업의 조속한 완료를 요구한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수원갑), 충남 계룡역∼대전 신탄진역 구간과 대전∼옥천 구간의 충청권 광역철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한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보은-옥천-영동) 등 지역구 민원처리에 급급한 의원들도 ‘구태 의원’에 선정됐습니다.

6. 비생산적 부실 국감 부추기고 국감을 방해한 피감기관의 태도도 문제였습니다. 불성실 피감기관장으로는 극단적 이념편향성 발언으로 논란을 불러온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장관보다는 정치인에 가까웠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자료제출 거부와 태도논란을 빚은 홍준표 경남도지사, 자료제출 거부와 태도 논란을 불러온 현명관 한국마사회장, 부적절 발언으로 파행을 불러온 허준영 한국자유총연맹 중앙회장, ‘모르쇠’로 일관하여 국감진행을 방해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이름을 올렸다.

7. 올해 779개의 피감기관 수는 2014년 672개보다 107개 늘어난 사상 최대였습니다. 추석연휴를 기점으로 두 차례 나눠서 진행된 국감이지만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고 15일 남짓한 기간에 하루 평균 52개(상임위 평균 5개)의 피감기관을 감사해야 합니다. 피감기관장이 질문 하나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여전한데, 현행 국감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졸속․부실 국감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박 겉핥기식 국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상임위 내 소위 체제를 가동하고, 연중 상시국감체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국감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의원의 질의 내용과 실제 증인과의 연관성을 면밀하게 검증한 뒤 꼭 필요한 증인만 부르는 제도적 개선도 필요합니다.

2015년 국회 국정감사 종합평가

1. 총괄평가


■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는 ‘최악의 졸속 국감’


○ 헌법이 국회에 국정감사권을 부여한 것은 견제와 균형의 삼권분립 원리에 따라 행정부로의 권력 쏠림현상으로 인한 폐단을 막기 위한 것임. 특히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올 한 해 행정부의 국정 운영 실태를 따지고, 예산 낭비 사례 등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국감은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고유한 견제 권한이자 감시 기능 중 하나임. 따라서 국감에서 정부의 실정과 부조리를 파헤쳐 이를 바로 잡고 개선하는 일은 국회의 권리이자 의무임. 국회가 국정감사권을 올바로 행사할 때 견제와 균형의 삼권분립이 제대로 작동될 것임.

○ 2015년 국정감사는 추석연휴를 전후로 1차(9월 10일~23일)와 2차(10월 1일~8일)로 나누어 진행되었음.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인 만큼 과거 지적되었던 문제들을 개선하여 수준 높은 국감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리라 기대했음. 국민들 역시 정치적 공방보다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민생현안에 집중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감’에 책임 있게 임하라는 요구가 컸음.

○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시작 전부터 졸속·부실 국감에 대한 우려가 컸고, 결과 역시 참담했음. 국감 초반부터 신동빈 롯데회장 증인출석 문제로 정무위가 파행했고, 교과서 국정화 추진문제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총선 필승 건배사로 행정자치위가 파행을 거듭함. 또한 국감보다는 소모적 정쟁과 지역구 챙기기에 혈안이 된 의원들의 행태로 제대로 된 국감이 이루어지지 못했음. 국감 중반에는 총선 공천룰을 둘러싼 여당의 당내 계파 갈등과 당 혁신안을 둘러싼 야당의 계파 갈등으로 정책국감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짐.

○ 의원들도 국정 이슈에 대한 진지한 대안을 도출하기보다는 언론의 주목을 받기 위한 방안에 몰두하다 보니 여야 간 갈등이 두드러지고, 매년 똑같은 쟁점을 가지고 호통과 질책만을 되풀이했음. 여야 모두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국민이 원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다짐했지만, 국감 최대이슈였던 노동개혁과 재벌개혁은 물론 전월세 대책, 가계부채 등 민생현안은 철저히 외면당함.

○ 경실련은 그동안 국정감사 모니터를 통해 우수의원을 선정하여 발표하였으나, 이번 국감은 의원들의 실적을 평가하기 어려움. 정책질의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에서 보여주기식 구태와 불필요한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했다는 여야 초선의원들의 반성을 깊이 새겨야 할 것임.

○ 안전행정위원회, 정무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악의 상임위로 평가됨.

안전행정위원회는 ‘막말’과 ‘파행’ 상임위였음. 정종섭 행자부 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 논란으로 국감 시작부터 파행을 거듭함. 9월 10일에는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며 반쪽 국감이 됐고, 18일 다시 열렸지만 같은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고성과 막말이 오갔음. 연일 막말과 고성만 반복한 안행위는 10월 6일 경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일제히 홍준표 지사의 수감 자세와 자료제출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면서 또 다시 파행을 겪음.

정무위원회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증인 채택 문제로 치열했던 초반과는 달리 국감에서 다뤄진 내용은 객관적 자료준비의 부족, 핵심에서 벗어난 질의, 정책 대안 부실로 준비 부족과 함께 ‘맹탕 국감’을 드러냄. 정무위는 우여곡절 끝에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을 9월 17일 공정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음. 여야 정무위 의원들은 어렵게 채택된 신동빈 회장에게 롯데그룹의 불건전한 소유·지배구조와 불공정행위에 대한 질의보다는 총수일가의 경영권 문제, 객관적 자료 제시도 없이 일감몰아주기를 질타하는 수준 낮은 국감이 진행됐음. 정무위 소속 한 의원은 기껏 부른 신 회장을 상대로 “한국과 일본이 축구 경기를 하면 한국을 응원하느냐”고 물어 동료 의원들로부터도 야유를 듣기도 했음. 여야가 롯데그룹 봐주기를 한 것이냐는 질타를 받고 있음. 본질적인 재벌개혁에 대한 논의는 전무했음.

보건복지위원회는 메르스 국감이 증인 채택에 대한 여야합의 무산으로 끝내 좌절됨. 보건복지위의 국정감사는 21일 국정감사는 메르스 증인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 간 정쟁으로 인해 감사가 무산되었음. 2015년 국정감사서 감사가 완전히 무산된 국정감사는 복지위원회 뿐임. 국민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메르스 사태에서 여야간 합리적인 해결책을 도출하지 못하고 메르스 사태 국감을 진행하지 못한 점은 국민을 기만한 것임.

■ 국감은 ‘나 몰라라’ 총선 앞두고 잿밥에만 관심있는 의원들

○ 내년 총선 때문에 의원들이 지역구 챙기기에 전력하면서 국감이 뒷전으로 밀려난 상황임. 지역구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자기차례의 질문만 한 뒤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았고, 국정 현안을 뒤로한 채 시종일관 자신의 지역구 현안만 질의하는 행태도 늘어나 국회 스스로 국회의 권리와 의무를 방기함.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준비 부족은 물론, 화제성을 의식한 무리한 보여주기식 구태도 여전했음.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정무위원회)은 어렵게 증인으로 채택한 신동빈 회장에게 “한국과 일본이 축구를 하면, 누구를 응원하느냐” 라는 질의와 “질의과정에서 굉장히 솔직하다는 인상을 받았다”는 등 재벌문제와 관련 없는 수준 낮은 질의와 평가를 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국내 10대 그룹총수로는 처음으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함. 특히 최근 불거졌던 롯데 사태로 숨겨진 일본 롯데그룹의 지분구조와 순환출자 해소 방안 등 어느 때보다 날선 질의가 있어야 했음. 박 의원은 롯데그룹 등 재벌그룹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줌.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은 9월 14일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발생한 구파발 군경합동검문소 사건을 놓고, 국감장에서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모형 권총 격발 시연’을 요구함. 이를 두고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이 “경찰청장에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나. 국정감사가 이런 식이면 안 된다”며 국감 시작 30여분 만에 국감장을 퇴장하는 등 국정감사가 한동안 혼선을 빚었음. 문제제기는 적절했지만, 권총 시연까지 요구한 것은 지나쳤다는 평가에 결국 사과하기도 했음.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9월 11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국감에서 류시문 회장에게 “회장님! 일어서서 물건 좀 꺼내보세요. 내가 좀 보게”라고 말했음. 김 의원은 류 회장이 “여직원이 진료예약 사항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대학병원 비뇨기과 0월0일이라고 보고하자 류 회장이 여직원에게 자신의 아랫도리를 가르키며 ‘내 물건이 얼마나 튼실한데 비뇨기과라고 하느냐’라며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주장함. 류 회장은 그런 일이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함.

○ 유세장을 방불케하며 노골적으로 지역구 민원을 챙긴 의원들도 상당수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은 내년 총선에서 경기도 이천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으로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이천 목재문화체험장의 적극 추진, 잣나무 재선충 예방 등 지역 민원을 노골적으로 요구함.

○ 9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감에서는 지역민원을 챙기는 의원들이 다수였음.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용인갑)은 장관에게 “(용인을 통과하는) 제2경부고속도로를 조기에 착공하시지, 왜 장관님 결정을 못하세요.”라고 질의함.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충북 청원)도 서울과 세종시를 잇는 ‘제2 경부고속도로 신설’ 사업과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지역 민원을 챙김. 이찬열 새정치연합 의원(수원갑)도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장관에게 국토교통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당부해 왔고 그때마다 장관은 차질 없는 추진을 약속했었다”며 “그럼에도 현재 기본계획수립은 지금까지 완료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수원, 안양, 의왕, 동탄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함.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보은-옥천-영동) 역시 “충남 계룡역∼대전 신탄진역 구간과 대전∼옥천 구간의 충청권 광역철도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일단 옥천까지 확대하면 적은 예산으로도 광역철도망 구축이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지역구 민원을 처리하는데 급급함.

 

■ 비생산적 부실 국감 부추기는 피감기관의 태도와 국감 방해 행위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은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어떤 기관이든 증언이나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동법 제14조에서는 “서면답변을 포함하여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실제로 이러한 처벌이 이루어진 경우는 극히 드물다보니 19대 마지막 국감에서도 피감기관장들의 자료제출 거부, 거짓말, 성의 없는 답변이 여전했음. 국감 기간만 적당히 넘기면 된다는 피감기관장들의 인식이 비생산적이고 부실 국감을 부추기고 있음.

○ 국감은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 행정기관이 제대로 일을 해왔는지를 따져보는 것으로 국감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할 수 있음. 피감기관장들이 불성실한 태도로 수감에 임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음. 올해 국감에서는 유난히 피감기관장의 불성실한 태도가 많았음.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이념편향성 발언은 매우 심각한 수준임. 지난 10월 2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고 이사장은 과거 방문진 감사 시절에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고 말했고, 검사시절 맡은 ‘부림사건’의 재심 사건에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사법부 일부가 좌경화됐다”고 발언하여 국감 파행을 불러옴. 공영방송의 최고 정책 결정권자가 왜곡된 가치관은 우리 방송의 미래도 어둡게 함.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14일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최근 한국경영학회가 최경환 경제팀 1년 평가에서 C학점을 줬다”고 지적하자 최 부총리는 “야당의원의 표현대로라면 F학점이 아니라 C학점을 준 것도 다행이다”라고 신경질적으로 답함. 15일 국감에서는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면서 답변을 요구하자 “답변시간이 8초 남았다. 뭘 답변하라는 말씀입니까? 7분동안 질문만 하셨는데 머리가 나빠서 기억을 못하겠다”고 발끈함.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국정감사서 태도문제를 보임. 경남도는 국감자료의 60%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홍지사는 “지방사무 감사 권한은 지방의회에 있고 국가사무 감사 권한만 국회에 있다”고 답변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함.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지방사무와 국가사무의 구분을 어떻게 뚜렷이 구분할 수 있느냐. 경계가 모호하다”며 계속 따져 묻자 홍 지사는 “어허참.”이라고 대답해 태도논란을 가져옴. 홍지사의 태도논란은 2013년도 국정감사서 진주의료원 폐업에 관한 질의 “에이”라고 외친 후 두 번째임.

현명관 한국마사회 회장은 국정감사 전부터 기본자료들 조차 제출하지 않아서 논란이 되었음. 한국마사회가 장외발권소를 통해 고액 마권 구매를 부추기는 사실도 밝혀졌음. 이를 밝힌 국회의원에게 언론보도를 통제하기 위해 부당압력을 행사함. 더불어 현 회장은 국감장에서 노골적인 ‘짜증’이 섞인 답변도 내놔 태도 논란을 일으킴. 현 회장은 “저는 면피용으로 답할 의도가 전혀 없어요!”, “자문위원을 말씀하는 거에요!”, “그건 최(규성) 의원님 생각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안해요!” 등이 있음. 

허준영 한국자유총연맹 중앙회장은 9월 11일 국감에서 “종북세력을 두더지 잡듯 분쇄하겠다”는 취임사가 논란이 되었음. 야당 의원들은 허 회장의 부적절한 발언을 질타했지만 “어디다 대고 고함을 치시고 그래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라고 반박하면서 파행의 단초를 제공함.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감에서 ‘정확한 것은 모른다’는 답변을 되풀이 해 원활한 국감 진행을 방해함.

※ 상임위별 평가 결과와 개선방향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평가서 전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