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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15-17] 정부의 그린벨트 규제완화는 그린벨트 무력화 정책이다.
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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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이슈

  •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 여야 합의안, 재정개선과 형평성 모두 미미한 개혁

    여야는 이번 합의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안으로 국민 대합의에 의미가 있다고 발표했지만, 재정개선 및 제도개혁이라는 공무원연금개혁의 취지는 퇴색된, 공무원간 형평성 문제도 고려하지 못한 ‘합의를 위한 합의’에 불과하며 입법과정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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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앞 호텔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여당 단독 통과 비판한다

    어제(6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을 여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국민들은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도 채택되지 않고 단독으로 처리한 대법관을 신뢰할 수 없다. 인사청문회부터 법무부의 자료제출 거부로 박 후보의 실체적 검증은 뒷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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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자사업

    국민 두 번 우롱하는 세월호 시행령 수정안 폐기하라!

    특조위 위원장은 거듭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했고, 현재는 광화문에서 농성을 진행 중이다. 법이 보장한 특조위의 독립성은 철저히 무시당했다. 현 상태의 시행령은 진상규명은커녕 정부 조사의 거수기 역할을 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