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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16-32호] 정부는 무리한 공권력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지고
20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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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16-32호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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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무리한 공권력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고(故) 백남기 농민과 유가족, 국민에게 사과하라

백남기 농민의 사망원인은 명백하게 경찰 물대포 직사에 의한 외상에 의한 사망이다. 이는 무리한 공권력에 의한 죽음이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도 공식적 사과, 책임자 처벌 등을 하고 있지 않은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표방한 국가에서 가능 한 일인지 우려스럽다.

토지 매각해 이익 사유화 하는 공공기관

경실련이 정부 소속·산하 공공기관들의 부동산 매각 현황 집계 결과 최초 2.5조원에 취득한 부동산을 17.9조원에 매각, 15.4조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투기 조장을 멈춰라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거품 띄우기와 투기 조장으로 인해 분양권 전매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 8월까지 이뤄진 분양권 전매는 총 10.8만건에 달한다.

알맹이 빠진 서울시의 건설업 혁신 정책

서울시는 9월 22일 토론회를 통해 ‘건설업 혁신 대책(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핵심인 중대형공사(100억 원 이상)에 대한 직접시공제를 배재하고 있어 결코 ‘혁신’이라 할 수 없다.

 
 

경실련은 일한 만큼 대접받고 약자가 보호받는 정의로운 사회를 희망합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사무총장 : 고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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