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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16-33호] 집값 띄우겠다 쓰고 집값 안정화라 읽는 정부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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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16-33호 20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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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띄우겠다 쓰고 집값 안정화라 읽는 정부

지난 5일 김경환 국토교통부 차관은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가 택지 공급을 줄여 집값이 뛸 것이라는 기대는 오해”라며 “집값이 뛸 것이라는 기대는 버려야”한다고 말했다. 정책 발표 이후 업계와 언론사들은 ‘마지막 기회, 집값 상승 기대’ 기사를 쏟아내며 주택 구매를 현혹하고 있다. 투기바람과 빚내서 집사는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118만 저소득 체납가구,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소득중심으로 건보료를 개편하면 형평성이 개선되어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줄어들지만 일부 고소득자의 부담은 늘어난다.

입찰 차액 0.1%도 안 되는 대형 공공공사

평균 공사비가 630억 원인 공공 건설공사에서 입찰차액이 1억이 되지 않는 사업장이 86%, 낙찰자와 차순위간 차액이 설계가 대비 0.1%미만인 곳은 72%에 달하는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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