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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16-35호] 경제, 경영 전문가 132인, 자정능력 상실한 전경련 해체해야!
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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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16-35호 2016.10.21
 

 

경제,경영 전문가 312인, 자정능력 상실한 전경련 해체해야!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를 만들어가야 하는 본연의 역할과 의무를 저버리고 권력의 수금창구로 전락한 전경련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크다. 더 큰 문제는 정경유착을 넘어 노골적인 정치개입으로 이념대결, 국론분열을 조장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정치·사회적 갈등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수 의원 선정 무의미한 역대 ‘최악’ 국감

 

분양권 투기, 강남 재건축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민생’과 ‘협치’를 내걸고 출범한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로, 정치적 공방보다는 정책국감이 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국감 직전 처리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놓고 새누리당이 국회 전체일정을 보이콧하면서 국감은 시작부터 파행으로 얼룩졌다.
 
올해 아파트 거래량 중 분양권 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수도권 보다 지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분양시장 과열이 강남 재건축만의 문제인양 호도하고 있지만 실상은 전국적으로 돈(시세차익)이 된다는 곳에서는 어김없이 벌어지고 있다.

 
 

경실련은 일한 만큼 대접받고 약자가 보호받는 정의로운 사회를 희망합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사무총장 : 고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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