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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16-39호]반드시 수사 받아야 할 핵심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
20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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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16-39호 2016.11.18
 
 

반드시 수사 받아야 할 핵심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이 선임한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15일 박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수사연기 등을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밝혔지만, 또 다시 오만한 태도로 국민을 기만했다.

 

혼란한 정국 틈타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체결하려는 정부

 

전경련 탈퇴 공개질의에 응답하라 회장님!

한일 양국은 지난 14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3차 실무협의를 갖고 최종 체결에 앞서 가서명 절차를 밟았다. 협정의 실익 여부를 떠나 국민여론 수렴 없는 일방적인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 협정 체결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경실련은 지난 3일 전경련 회장단 주요 6개 재벌그룹에 전경련 해체에 대한 2차 공개질의를 진행했다.회신기한은 11월 11일까지였지만 1차 공개질의에 이어 2차 공개질의에서도 기업들은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

서울시 해방촌 신흥시장 내 임대료, 6년간 동결 합의

서울시 해방촌 신흥시장 내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원 동의하에 임대료를 6년간 동결하기로 8일 합의하고 지난 10일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

의원님들, 이런 소식 듣고 싶어요!

지난 15일 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 1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법안소위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안은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커져 가는 이때, 국회가 비리 의혹이 걷히지 않은 기업의 이익에 편중된 창조경제 예산에 완전히 손을 떼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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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사무총장 : 고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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