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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16-40호]국민의 기본권 침해하고 사익 챙긴 박근혜 대통령
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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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16-40호 2016.11.25
 

 

국민의 기본권 침해하고 사익 챙긴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권력을 이용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플레이그라운드 등에 특혜를 준 것은 관련 사업을 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국민들의 평등권, 재산권, 행복추구권,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국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실협약, 졸속 강행

 

경실련,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 입법 청원서 제출 완료!

지난 2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의결을 강행했다. 국가의 안위를 좌우할 수 있는 안보 현안을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 없이 의결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경실련은 전월세인상률상한제,계약갱신권 도입을 촉구하며, 임차인의 거주권을 6년간 보장(2년 단위)하고 계약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을 5%이내로 제한하는 개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수사거부로 헌정파괴 행위 일삼는 박근혜 대통령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0,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의 직권남용, 공무상기밀누설 등의 범죄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관계에 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박 대통령이 국정농단·국기문란 사건의 몸통이고 핵심 피의자임을 확정한 것이다.


복지예산 삭감하고 국방 예산 늘리라는 장명진 방사청장

지난 21(현지시각)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 국방 획득 정책과 국제 안보 환경> 콘퍼런스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차기 미국정부가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한다면 한국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발언했다.


오는 12월에는 <서울・부산・강원지역 시내면세점 추가 설치 계획>에 따른 신규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이러한 신규 시내면세점 추진은 박 대통령과 주요 재벌 총수들의 면담이 있은 후, 긴급히 추진되어 삼성,롯데,SK의 미르,K스포츠 재단 기금출연의 대가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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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사무총장 : 고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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