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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16-41호] 경실련, 박근혜 의료게이트 관련자 뇌물죄 등으로 검찰 고발
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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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16-41호 2016.12.02
 
 

경실련, 박근혜 의료게이트 관련자 뇌물죄 등으로 검찰 고발

언론보도와 복지부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 차움병원 의사 김상만(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과 현 김영재의원 원장 김영재의 최순실씨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리처방 및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의혹이 드러났고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 및 수사의뢰된 상태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히 의사 개인의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및 대리처방 사건이 아니다.


 

퇴진 문제, 대통령 스스로 결정하라!

 

박근혜 대통령, 역사와 교육도 농단할 셈인가?

국민들은 박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 퇴진할 것인지 퇴진방식에 대해 명확히 밝히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또 다시 책임전가와 시간 끌기, 안일한 상황인식으로 마지막 기회마저 저버렸다.
 

지난 28일 공개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과 편찬기준(안)을 보면 대한민국 수립등 건국절을 지향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친일파를 축소하고, 이승만 박정희 독재 정부를 긍정 서술하는 등 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왜곡된 역사관을 담고 있다.


최저임금노동자 보다 높은 임대소득자 비과세는 불공평한 과세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9일 2000만 원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 유예기간을 2년 더 늘리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보도되었다. 이러한 합의는 부당한 결정이므로 경실련은 지금이라도 이 합의를 철회하고 즉각적인 과세를 할 것을 촉구한다.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3년 9개월간 서울지역의 전세값은 하루에 9.1만원, 한 달에 278만원씩 상승했고, 이에 서민들은 폭등하는 전세값을 감당하기 위해서 서울지역은 하루 6만원(한 달 181만원), 수도권은 하루 3.2만원(한 달 99만원)을 빚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얼마 전 정부 기관인 한국감정원은 올해 1-7월까지 우리나라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주요국 중 가장 낮으며, 평균 주택가격 역시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해외주택가격 동향을 발표한바 있다.(별첨) 경실련이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주요 도시 집값을 1인당 GDP와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집값은 주요국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으며, 서울 아파트의 경우 비교 도시 중 가장 비쌌다.
정부가 1,300조를 돌파한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규제하겠다는 것은 옳은 정책방향이다. 그러나 기존 높은 집값과 전월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없이 신규 대출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는 것은 급한 불만 끄고 보자식의 대책으로 국가의 미래를 내다봐야하는 정부로써 취할 정책이 아니다.

선분양제는 공급자를 위한 정책이다. 주택사업자가 주택을 짓기도 전에 분양하여 건설자금의 최대 80%를 소비자로부터 선납 받아 특혜를 누리지만, 소비자는 수억 원의 주택을 완성품 없이 모델하우스만 보고 구매해야 하는 매우 불합리한 제도다. 선분양제는 건설사의 의도적 부실시공, 품질저하, 건설업체 부도 위험 등을 소비자가 부당하게 감내해야 한다.

 
 

경실련은 일한 만큼 대접받고 약자가 보호받는 정의로운 사회를 희망합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사무총장 : 고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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