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뉴스레터] [2016-42호]국회는 “양심을” 걸고 ‘탄핵가결’에 나서라!
2016.12.08
1,146
 
뉴스레터 2016-42호 2016.12.09
 

 

국회의원 300명은 “양심”을 걸고 ‘탄핵 가결’에 나서라!

국회는 오는 8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9일에 표결한다. 국회의원 300명은 어느 때보다 엄중하게 탄핵 가결을 위한 투표에 임해야 한다. 국민이 지금 국회에 내리는 유일한 명령이다. 박 대통령 탄핵 이후 무질서를 걱정하는 것은 기우다. 지금까지도 무능한 대통령과 정치권을 대신해 국민들이 국정을 운영해왔다. 만약 국회가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결과를 보인다면,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도 국민의 심판 대상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미 분노한 민심은 여의도로 향하고 있다. 

 

의혹있는 신규면세점 사업 추진 즉각 중단하라

 

전문가 147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면세점 특혜 수사촉구 공동성명

12월 중순 경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추진과 관련된 뇌물죄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이 뇌물의 대가가 아닌지 의혹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성립에서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권 의혹은 핵심적인 사안이다.

 

지난달 20, 검찰은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대통령을 공소장에 피의자로 적시함으로써 높은 수사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각종 의혹의 핵심에 위치한 삼성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업들을 권력의 피해자로 간주하여 수사결과에 큰 오점을 남기고 말았다. 재벌기업들의 적극적인 부인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과 신규 면세점 추진 관련된 일련의 정황들은 한국사회의 고질인 정경유착의 단면을 고스란히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도입 의도 의심스러운 신분증스캐너 사용 의무화 정책

지난 1일부터 이동통신 3사는 휴대전화 개설 시 신분증 위변조 확인을 위해, 유통점에 신분증스캐너 사용을 의무화했다. 시행 전부터 불분명한 목적, 스캐너 성능오류, 명의도용 예방 한계, 개인정보의 집중관리 등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됐다.

재벌들의 뇌물죄 의혹, 특검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라!

지난 6일 국회에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9개 재벌그룹 총수들에 대한 청문회가 개최됐다. 참석한 재벌총수들은 청와대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기금을 출연했지만 대가성이 없었다는 말반 반복했다. 전경련 해체에 대해서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 현대차 정몽구 회장, LG 구본무 회장, SK 최태원 회장이 탈퇴의사를 밝혔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을 위해 회원님의 개인정보 조회 및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간소화서비스 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으며 주소나, 연락처 등이 올바르지 않은 경우에도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실련은 일한 만큼 대접받고 약자가 보호받는 정의로운 사회를 희망합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사무총장 : 고계현


후원회원 가입하기
| 페이스북 바로가기 | 트위터 바로가기 | 유튜브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