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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17-10호] 땅과 집의 불평등을 청산하자
20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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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뉴스레터

  뉴스레터 2017-10호 2017.03.10  

“땅과 집의 불평등을 청산하자

< 서울 아파트값 30년간 변화실태 분석_경향신문 공동기획 >

30년 서울 아파트값을 추적한 결과, 노동자 임금이 연2500만원 오를 동안 아파트값은 강남이 11억, 강북이 5억 상승했다. 1987년 이후 인상된 강남 아파트값과 노동자 임금 격차가 43배나 되는 것이다.



 

3월 임시국회 개혁입법 반드시 처리해야

2017년 세법개정 건의서 제출

3월 임시국회에서 공수처 도입, 재벌개혁 위한 상법개정, 선거연령 하향 등 개혁입법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자산소득 과세 강화, 법인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2017년 세법개정 건의서를 제출했다.

미르•K스포츠 재단 청산절차 환영한다

국정원 헌재 사찰 의혹, 철저히 규명하라

미르•K스포츠 재단 청산절차 늦었지만 환영한다. 조속히 절차 진행하고 자산을 국고로 환수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국정원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특검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라.

[세월호 인양] 3년만의 세월호 인양, 진실이 인양된다.

– 대립과 갈등이 아닌 대화와 교류에 기반한 대북정책 필요

지난 6일, 오산 미군기지를 통해 사드 포대와 일부 장비가 들어왔다. 이르면 4월 사드의 실전배치가 완료된다고 한다. 정부는 한반도 사드배치 즉각 중단하고, 사드배치 논의를 차기 정부로 넘겨 대화와 교류에 기반한 대북정책을 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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