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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17-12호]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죄 없어
20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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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뉴스레터

  뉴스레터 2017-12호 2017.03.24  

“검찰은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 헌재 탄핵 선고에 대한 ‘승복’도 없어 >

헌정 사상 최악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은 국론분열과 갈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헌재의 탄핵 선고에 승복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어야 한다.



 

미르-K스포츠재단 재산 국고로 환수하라

기초의회의 GMO완전표시제 결의문 채택 환영

문체부의 두 재단 설립허가 취소는 당연한 결과이며, 뇌물로 형성된 재산을 조속히 국고로 환수할 것을 촉구한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자들에게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요구하는 정책과제를 제안한다.

건보 부과체계 개편, 불공평 앞에 절충 없다

원칙도 기준도 없는 부과체계 개편 절충

정부와 국회의 2단계 축소안은 조삼모사에 불과, 소득 중심 일원화 명시하고 정부 3단계안 일괄추진해야 한다.

지난 22일 국회 보복위 법안심사소위는 정부의 3단계안을 2단계로 축소하는 안을 의결했다.

3년만의 세월호 인양,
진실도 인양되길 바랍니다.

봄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을까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밝혀지길 바랍니다.
잊지않겠습니다. 진실이 반드시 밝혀질때까지…


경실련은 일한 만큼 대접받고 약자가 보호받는 정의로운 사회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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