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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17-3호] 삼성 봐주는 못된 버릇 여전히 못 고치는 법원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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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17-3호 2017.01.20
 

 

삼성 봐주는 못된 버릇 여전히 못 고치는 법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공여와 횡령, 위증 등의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기각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뇌물죄 혐의와 이재용 부회장의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되지 않는 결정이다.


 

경기침체와 경제정책 실패, 김영란법 탓으로 돌리는 정부

 

공작정치 주도한 김기춘, 조윤선 즉각 구속하라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하 청탁금지법)을 완화하는시행령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의 상한액에서 식사비 상한액을 높여 ‘5·5·10만원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특검은 어제(18)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블랙리스트작성을 지시한 혐의다.


식약처의 GMO표시 일방통행을 막아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 국민의 숙원인 유전자변형농식품(GMO)표시강화 요구를 외면한 채 오히려 민심과 더 멀어진 GMO표시 고시를 강행하고 있다.


역대 최대 수준의 공급? 알고 보니 단기임대주택이 대부분

올해 초, 정부는 “2016125천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준공기준) 목표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준공기준으로 역대 최대 수준의 공급 물량이라는 자화자찬도 잊지 않았다. 그러나 경실련 정보공개 청구 결과, 실제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은 40%에 불과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어제(19) 소송사무심의위원회를 열어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원료합성 약가우대 위반 건강보험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