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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시급 1만원 시대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따라 최소 15.7% 이상으로 결정돼야 한다!

 –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1만원 논의를 더 이상 외면 말고 전향적으로 협조하라!

– 공익위원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적정 인상률을 제시하라!

 

양극화 심화와 근로빈곤층 확대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 사회에 최저임금은 소득불균형을 바로잡고, 내수 진작을 기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현재 한국경제가 직면한 경제성장 둔화와 경기불황은 소비부족으로부터 기인하고 있는데, 임금소득 인상으로 구매력이 높아지는 만큼 기업의 매출도 증가되어 경제는 회복을 기할 수 있다.

새롭게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체질개선을 목표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지만 올해도 최저임금 협상은 법정시한을 넘기며 진행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 주말 동안 마지막 회의를 갖고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1만원 시대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한다.

첫째, 사용자위원은 국민적 열망에 따라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 전향적인 태도로 협조하라!
최저임금 1만원 실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20대 총선을 계기로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번 대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대선후보 5인이 모두 수년 내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공약하여 최저임금 1만원 시대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재차 확인되었다. 최저임금 1만원 실현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뜨거움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불과 3.1%(200원) 인상안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제시하였다. 사용자위원 안을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6670원으로 1만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에 그치고 만다. 사용자위원 안은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1만원 실현에 대해 일말의 고려도 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물론 정부의 의지마저 확인된 지금, 이를 저지하거나 무력화 하려는 시도는 생산적이지 못하다. 차라리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길 수 있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사회적 논의를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용자위원은 더 이상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을 외면하지 말고 합리적인 인상률 도출과 당장의 인건비 증가가 부담스러운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마련을 위해 전향적인 태도로써 협조해야 한다.

둘째, 공익위원은 대통령 공약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기 위한 합리적인 인상률을 제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대표위원이 대립으로 최저임금 협상이 파행될 경우 공익위원의 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노⸱사 대표 최저임금위원들의 현격한 의견차를 볼 때, 올해도 공익위원의 중재안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익위원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기에 앞서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2020년까지 1만원 최저임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매년 15.7%이상의 인상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

만일 한 해의 인상률이 15.7%보다 낮게 결정되면 그 다음 해엔 그만큼 더 높은 인상률이 이뤄져야하기 때문에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된다. 공익위원은 올해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기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중대한 시점임을 인식하고,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기 위한 합리적인 최저임금 인상률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최저임금 결정은 국가적인 임금협상으로 사실상 전 국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다. 최저임금 1만원 실현에 대한 국민적 열망은 시간이 지나도 사그라지지 않고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어가고 있다. 이 흐름을 외면한다면 최저임금위원 모두는 사회적 책임을 결코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경실련은 최저임금위원회가 합리적인 논의와 대승적인 양보를 통해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7년 7월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