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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0/8] 전월세상한제 도입 논란 토론회 개최
201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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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상한제,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전세값 상승이 지속되자 박근혜 정부는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전월세 부담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8.28 전월세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간 시민사회와 야당에서 요구해왔던 전월세상한제 도입은 내용에서 빠진 상황입니다. 
새누리당은 분양가상한제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위해 전월세상한제와 ‘빅 딜’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정부(국토교통부)와 관련업계는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임대료가 폭등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도입을 반대해 왔습니다. 이에 반해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분양가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전월세 대책과 무관한 정책이며, 하루가 멀다하고 높아지는 전월세 가격을 잡기 위해 전월세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전월세상한제의 내용, 도입취지 등은 이미 어느정도 공론화가 되었는바, 이제는 이에 대한 논의보다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의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가격급등, 이중계약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유발될 것이라 우려되는 문제의 핵심은 무엇인지, 반대를 위한 부작용 유발은 아닌지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경실련과 참여연대는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 대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평가하고 시민단체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의 부작용과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1. 주  최 : 경실련•참여연대 공동주최
2. 일  시 : 10월 8일(화) 오전10시 – 12시  ※ 발제 15분+@, 토론(7분)씩 2회 
3. 장  소 : 국회의원회관 206호
4. 사  회 : 황도수 (건국대 법학과 교수,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5. 발  제 
–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6. 토  론
– 문병호 의원(민주당 전월세 TF 위원장)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 최창우 (전국세입자협회 공동대표)
– 김용순 (LH 토지주택연구원 단장)
– 김학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고문,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
–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