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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16~2/21] 개인정보 근본대책 촉구 국회 1인시위
201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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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근본대책, 국회가 입법하라


2월 17일(월)~21일(금), 오후 12시~1시, 국회 정문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5개 시민단체는 최근 1억 건이 넘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로 사회적 개선요구가 커진 개인정보보호 근본대책을 국회에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각각 개최합니다.

 

그 동안 2008년 옥션, 2011년 네이트 등 수 많은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돼 왔지만, 기술적․관리적 대책이나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에서 보듯 근본적 대책 없이는 또다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 불안감 해소나 피해구제 역시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이에 경실련은 금융지주회사 내 정보공유 금지, 소비자시민모임은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주민번호 체계 개선, 참여연대는 공인인증서 의무화 폐기, 함께하는시민행동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요구하며 각각 단체별로 1인 시위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인 시위는 국회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논의하고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단체별 1인 시위는 국회 앞에서 오는 17일(월)부터 21일(금)까지 매일 오후12시부터 1시까지 진행 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 근본대책 마련 촉구 1인 시위

 

○ 일 시 : 2014년 2월 17일(월)~21일(금) 오후12시
○ 장 소 : 국회 정문

 

○ 단체별 1인 시위 내용
  – 주민번호 체제 개선 (진보네트워크센터)
  – 금융지주회사 내 정보공유 금지 (경실련)
  –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소비자시민모임)
  – 공인인증서 의무화 폐지 (참여연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독립성 및 권한 강화 (함께하는시민행동)

 

※ 문의 : 박지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간사 010-4944-6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