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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2/22] 지방자치발전계획 평가 토론회 “한국의 지방자치, 어디로 가는가?”

12월 8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특별·광역시 자치구 폐지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이 종합계획에는 특별·광역시의 구의회 등 자치구 폐지와 함께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의 경우 시장이 직접 구청장을 임명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자치구 폐지는 도시의 다양성을 박탈하고 관료적 획일주의로 대체하려는 반분권적인 발상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을 임명직으로 전환하고, 구청장이 독자적으로 과세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로 대폭 축소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결정권과 자치권을 제한하는 반민주적인 행위라는 지적 역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사안은 지역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바꾸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충분한 논의 과정과 해당 지역민의 합의와 자치적인 결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경실련>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평가해보고, 나아가 바람직한 지방자치·지방분권 방향과 방안에 대해 함께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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