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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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2003년 12월 4일 (목) 오전 11시 
◎ 장    소     흥사단 3층 강당 (대학로 소재)


1. 평가 취지

– 현재 국회에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되어 국회 교섭단체로 등록된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등 각 정당은 정치자금, 정당, 선거제도 개혁내용을 담은 정치개혁안을 확정하여 특위에 제출해 놓고 있음. 따라서 제출된 각 정당 안을 검토하면 과연 정치권이 국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와 수준에 도달하여 실질적 개혁의지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개혁을 포장하여 당리를 반영하는 불철저한 의견을 갖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음.


– 정치개혁국민행동은 이러한 취지에서 이미 각 정당이 제출한 안을 놓고 지난 11월 20일 진행하였던 ‘3당 정치개혁특위 간사 초청-3당 정치개혁안 검증평가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하고,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여 국회에 제출된 위 3당 개혁안에 대한 평가 작업을 하였음.


– 내년 4월 예정인 17대 총선이 불과 4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국회에서 정치개혁 작업이 지진부진 한 것도 문제이지만, 더욱 큰 문제는 개혁 내용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 검토 없이 각 정당의 당리가 숨겨진 안들이 무분별하게 정치개혁안이라는 미명으로 포장되어 입법되는 것은 더욱 큰 문제라 할 수 있음.


– 정치개혁국민행동의 이번 평가 작업은 개혁이 온전한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희망하며 시작된 것이기에, 각 정당은 이번에야말로 당리를 배제하고 국민 중심의 개혁을 진행할 의사가 있다면 이번 평가 작업의 결과를 이후 진행될 정치개혁특위에서의 논의시 반영해 주길 기대함.


– 아울러 그간 시민단체를 포함하여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각계에서 제기한 공통적인 개혁내용들이 존재하고, 특히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위 자문기구로 각계인사가 참여하여 구성된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도 개혁안 마련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이 사심 없이 이들 개혁안을 전면 수용하여 정치개혁의 큰 전기를 마련해 주기를 촉구함.


2. 3당 개혁안 평가

1) 총평

○ 현재 우리 정치개혁의 목표는 돈이 적게 드는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 정당의 민주성 강화, 지역주의 완화에 있음.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3당의 정치개혁 논의는 너무 단편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권력구조, 정당구조, 정치자금 조달, 집행방법, 선거구제와 선거운동 방법 등은 맞물려있는 문제이므로 함께 논의해야 함.


– 돈 많이 드니 완전공영제 하자는 식


– 소선거구제하에서의 지구당 폐지주장


– 투명성 확보가 되지 않으니 후원회를 폐지, 법인세1% 의무화


– 여성의 정치참여가 필요하니 여성전용선거구제 도입


– 표의 등가성이나 대표성, 권력구조, 금권정치, 파벌정치가 고려되지 않은 중대선거구제 논의 등 이상과 같은 주장이 대표적인 단편적인 주장임.     


○ 각 당의 개혁안이 각 당의 선거전략적인 이해관계와 정치개혁의 목표가 항상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개혁안이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있음. 정치개혁을 위해선 이러한 일광선이 결여된 태도는 버려야 함.

 

– 예를 들면 민주당이 내놓은 여성전용선거구제의 경우 소선거구제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은 선거제도를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고치자고 주장하는 바, 선거제도 개혁안에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됨.


– 열린우리당의 경우 분권형대통령제를 반대하면서도 국회와 행정부의 분점정부의 가능성이 큰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하는 것도 일관성이 결여된 태도.


– 한나라당 또한 정치자금 투명성이 개혁의 요체임에도 야당의 어려움을 이유로 기부자공개를 반대하고 있는 점 또한 이러한 태도의 연장임.   


○ 개혁의 기본 목표나 개혁이후의 모습에 대한 청사진이 있어야 개혁안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많아질 것으로 판단되나 3당 개혁안은 기본목표에 충실한 개혁안으로 비추어지기 어려운 점이 존재함.


   – 개혁의 기본목표는 현재 정당과 국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이들이 제 기능을 회복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여서 국리민복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보는데, 특히 정당과 국회가 현재의 지역정당 과점체제를 해소하여 국민의 여론이나 참여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임. 아울러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정당정치, 돈이 적게 드는 정치가 목표가 되어야 함.


– 각 당의 선거구제 안의 불안전성이나 돈 안드는 방안 미진 등은 이러한 목표의식이 부재에서 기인한 것임. 

 

*제도별 세부 평가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