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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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가입자포럼 기자회견>

 

 

3대 비급여 시민설문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개선촉구 기자회견

– 2013년 6월 18일(화) 오전 11시, 보건복지부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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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순서>

□ 사회 : 현정희(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 규탄 발언

    – 김희선(소아암환자 가족)

    – 김경자(민주노총 공공성강화특별위원장)

□ 3대 비급여 시민설문조사 결과 발표

    – 남은경(경실련 사회정책팀장)

□ 3대 비급여 개선방안 발표

    – 김준현(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 손재범(한농연 사무총장) / 김동만(한국노총 부위원장)

□ 질의응답

 

현재 63%인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을 OECD 수준인 80%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본인부담 의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정책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지난해 박근혜대통령은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공약을 약속해 3대 비급여를 개선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으나, 대통령직 인수위가 국정과제 선정과정에서 3대 비급여 보장은 공약이 아니었다고 한 발 빼면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공약에서 3대 비급여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하고, 올해까지 별도의 3대 비급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에서 3대 비급여가 포함되지 않으면 도대체 뭘 보장하겠다는 것인지, MB정부에도 훨씬 못미치는 보장성 정책으로 과연 박근혜식 ‘맞춤형 복지국가 실현’이 가능할 지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일반 시민들의 3대 비급여에 대한 인식과 개선요구를 알아보기 위해 이용자 설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건강보험 가입자입장에서 3대 비급여 개선방안을 정부에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3대 비급여 시민설문조사 결과 >

– 선택진료나 상급병실은 본인의 선택보다는 대형병원 이용을 위한 불가피한 절차로 인식

– 건강보험 적용 시급한 비급여 진료행위는 초음파, MRI, PET 등 영상진단 비용

– 박근혜대통령의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공약에 3대 비급여가 포함되었다는 응답자 : 90%

– 4대 중증질환 보장 공약은 표를 얻기 위한 것이니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자 : 2%

– 건강보험 체감 보장수준 : 53점(100점 만점)

 

대형병원(외래 또는 입원) 이용경험이 있는 전국의 시민 1032명을 대상으로 5월 한 달 동안 면접 및 인터넷을 통한 설문조사를 진행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통계의 신뢰성은 95% 신뢰구간에서 ±3.1% 오차범위 내)

 

선택진료비를 잘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1/3 수준에 불과했으며, 선택진료신청 시 일반의사에 대한 안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선택진료신청 이유에 대해 본인이 필요에 의해 선택하기보다는 외래 진료 예약이나 수술, 입원 시 병원이 권유하여 이용하게 되었다는 비율이 높았고, 신청한 적이 없는데 병원비 낼 때 선택진료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응답자도 있어, 각종 검사료에 부과되는 선택진료비는 사전에 환자에게 충분한 고지나 동의 절차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경험이 있는 이용자 중, 간병이용 유형은 가족 간병이 높았는데, 경제적, 물리적 이유로 인해 가족이 그 부담을 전담하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입원 경험이 있는 이용자 중 대부분 상급병실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환자가 선택하기보다는 입원을 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권유로 불가피하게 선택했다는 응답이 높았다.

 

그 밖에 건강보험 적용이 시급한 비급여 진료행위로 초음파, MRI, PET 등 영상진단 비용을 꼽았는데, 이는 각종 검사료에 선택진료의사의 선택진료비가 추가 책정되어 환자들이 고가의 검사료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판단된다. 박근혜후보의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공약에 3대 비급여가 포함된 것으로 인식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모두 또는 일부 포함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90%가량으로 ,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3대 비급여 전부 혹은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인지했다고 응답했다. 3대 비급여 정책개선방안에 대해 3대 비급여는 반드시 공약이행에 포함되거나, 재정을 고려하여 단계별 추진에도 찬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79%로 높게 나타난 반면, 공약은 표를 얻기 위한 것이니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단 2%에 불과해, 국민들은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공약은 재정 등 여건을 감안하여도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을 묻는 질문에 대해 100점을 기준으로 53점이라고 답했다. 실제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인 63%수준임을 감안할 때 국민들이 체감하는 보장률은 이보다 더 낮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형병원 이용 시에는 3대 비급여 비용을 포함한 본인부담 진료비가 일반 병․의원보다 높아 보장성이 더 낮다고 체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3대 비급여 정책개선 방안 >

 

○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수년간 매년 수천억원을 투입하여도 보장률이 정체되는 이유가 건강보험 관리권 밖에서 급여진료비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는 비급여 진료비 때문이므로 3대 비급여인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에 대한 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 4대 중증질환의 급여화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위협해왔던 비급여를 해결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는 대안이다.

   – 4대 중증질환의 급여화는 3대 비급여를 포함하여 필수비급여 항목을 포함하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단계적 확대를 고려할 수 있다. 단, 불필요한 비급여항목의 목록정리가 전제되어야 한다.

   – 추진전략으로 전국의 공공병원에 대해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 실시한다.

 

○선택진료비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환자들의 선택과 무관하게 선택진료비가 부과되며, 사전에 고지와 동의절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환자에게 선택권이 없는 선택진료비는 폐지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발생하는 선택진료비는 이미 종별 가산율 30%에 의료인력과 시설에 대해 보상하고 있다. 선택진료비는 당초 국공립병원 의사들의 공무원 월급과 의사수익 차이를 보전하는 것이었으나 지금은 수가를 더 받는 수단으로 변질 되었다. 단, 정책의 수용성측면에서 의료의 질과 연계하여 보상하는 방안은 검토 가능하다.

 

○상급병실료

 

설문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상급병실도 환자의 선택보다는 입원을 위한 출입구가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환자가 원하지 않는 상급병실료는 받지 못하게 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조건을 명시하여 급여화한다. 의학적 필요에 의해 상급병실 인정 시에도 일반병상 비율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고려 건강보험 청구 시에 30%에 대해서만 상급병실료를 인정하도록 한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중증수술의 경우에 7일까지 상급병실료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고, 상급병실은 건강보험 기준병실보다 적은 환자수가 입원하는 병실을 모두 포함하되 병실 당 환자수와 환자 1인당 병실 면적을 함께 고려해 상급병실의 등급을 설정한다.

 

○간병비

 

간병비는 현재의 건강보험 입원료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 입원환자에 대한 모든 진료를 병원이 책임지는데 대한 보상으로 입원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환자간호에 필요한 간호인력을 충분히 고용하지 않고 병원이 제공해야 할 간호를 간병이라는 이름으로 환자가족에게 떠넘기고 있다. 병원에서 입원환자에게 간호 및 간병을 당연히 제공하도록 법제화해야 하며, 보호자가 필요 없도록 간호인력을 충분히 고용하게 해야 한다. 간호인력의 충원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통해 확보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의 간호(간병)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서울시 서울의료원 ‘환자안심병원’ 등의 사례를 통해 장단점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제도 설계에 반영한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3대비급여 설문조사결과에서 응답자 다수가 3대 비급여 항목은 환자의 선택과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느끼고 있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박근혜대통령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공약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지만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추진하여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으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공약에 3대 비급여 정책개선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시민설문조사결과와 3대 비급여 개선방안을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끝.

 

<기자회견문>

 

 

‘4대 중증질환자 100% 국가책임’3대 비급여를 빼고 무엇을 책임질 건가.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대형병원(외래 또는 입원) 이용경험이 있는 전국의 시민 1032명을 대상으로 5월 한 달 동안 면접 및 인터넷을 통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시민들이 선택진료제도, 상급병실이용, 간병비용,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공약, 건강보험보장성 체감도 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번 가입자포럼의 조사결과는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온 3대비급여 문제의 정부 정책방향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선택진료비’ 제도는 환자에게 실질적인 선택권도 없고, 단지 병원수입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다.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다수의 환자들은 입원을 위해 병원권유로 불가피하게 상급병실을 선택해왔다는 ‘불편한 진실’이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한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약 80%의 환자들이 가족간병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는 의료기관이 책임져야 할 간병이 가족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어 질병에 따른 부담이 이중으로 가중되는 것이다.

 

설문에 참여한 환자와 가족들은 4대 중증질환자 100%국가책임공약에서 3대비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되는 것으로 인식했고 압도적인 다수가 반드시 지켜야 할 공약사항으로 이해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에 대해 100점을 기준으로 53점이라고 답해, 실제 보장률인 63%보다 더 낮게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환자와 시민들의 설문조사결과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박근혜대통령이 공약한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공약의 실효성 여부는 전적으로, 현재 100% 환자가 부담하고 있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간병비용의 부담을 줄이는데 달려있음을 재차 확인한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공약에서 3대 비급여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하고, 올해까지 별도의 3대 비급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보장에서 3대 비급여가 포함되지 않으면 도대체 뭘 보장하겠다는 것인지 중증질환 환자들은 속이 타고 화가 난다. 이미 4대 중증질환자들은 건강보험적용 본인부담금(법정본인부담)은 많아야 10%정도만 부담하는 실정이다. 문제는 3대비급여를 포함한 비급여 진료비용의 부담이 엄청나기 때문에 빚을 지고, 집을 팔고, 가계가 파탄 나는 것이다. 정부가 말하는 ‘재난적 의료비’는 ‘비급여 진료비용’ 때문이다. 비급여 진료비용부담 중에서 선택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만 40%가 넘고, 상급병실료 차액을 포함하면 60%가 넘는다. 이 두 가지만 해결해도 환자들이 느끼는 체감보장수준은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차액은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필수적으로 내는 일종의 ‘병원이용 입장료’가 된지 오래기 때문이다. 환자들이 의료이용에서 느끼는 고충과 실태가 이와 같은데도, 정부의 정책은 계속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 언제까지 환자들의 고충과 체감을 외면하고 말로만 “보장성을 확대하겠다. 환자부담 줄이겠다.”고 할 건가. 3대 비급여의 해결 없는 4대 중증질환공약은 국민을 상대로 ‘조삼모사’의 술수와 기만을 부리는 꼼수이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정부가 4대중증질환자들의 재난적 의료비를 해결하기 위해 3대비급여로 인한 환자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건강보험적용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그 동안 ‘3대 비급여’는 의료기관에게는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 다 주었겠지만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는 많은 폐단과 원성의 대상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말만 선택진료일뿐 선택진료는 실질적인 환자선택권은 없고, 의료기관의 수입보전책으로 작동한지 오래이다. 고급진찰료가 아니라 진료의사가 처방한 모든 행위마다 20∼100%씩 가산되는 선택 진료비는 환자에겐 수술비, 입원비보다도 더 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비용이다. 선택진료비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서 입원해야 하는 의료급여 환자들에게는 치료비와 목숨 값을 가늠해야 하는 야만적인 부당의료비이다. 국가가 공적 부조로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하나, 의료급여 환자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선택 진료비를 충당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비’를 탕진해야 한다. 이에 더해 환자가 원하지 않아도 빠른 입원치료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부담해 온 상급병실 차액, 의료기관이 적정한 간호, 간병 인력을 고용하여 책임져야 할 간병 부담을 가족간병으로 전가해 온 간병비 등, 4대 중증질환자들에게 ‘3대비급여’야말로 재난적 의료비의 원인임을 정부만 모른 체하고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포럼은 오늘 박근혜 정부가 공약한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공약이행을 위해 직면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오늘 우리의 요구는 박근혜 정부 하에서 시민들과 함께 이를 정책화시키는 ‘운동’을 지속하겠다는 ‘약속이자 선언’임을 기억하라.

 

–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용 해결 없는 4대 중증질환 100%국가책임공약은 허구이다.

– 병원 수입 보전책으로 전락한 이름뿐인 선택 진료 제도 폐지하라.

– 기준 병실을 대폭 확대하고 환자가 원하지 않은 상급병실료 차액은 건강보험 적용하라.

– 간병은 간호, 간병 인력을 확충하여 의료기관이 책임져라.

– 3대 비급여의 건강보험적용, 공공병원부터 시범 실시하라.

 

2013. 6. 18

건강보험가입자포럼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소비자를위한시민모임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