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지방자치] 3대 핵심공약 김두관 ‘CCC’, 김태호 ‘CBC’

김두관 ‘행정구역 통합 지방혁신’ C … 김태호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C

 

 40대 현역 도지사(김태호 한나라당 후보)’와 ‘리틀 노무현(김두관 열린우리당 후보)’, ‘진보정당 대표(문성현 민주노동당 후보)’의 대결로 관심을 끌고 있는 경남지사 선거. 그러나 정치적으로 거물(巨物)에 속하는 3인의 정책·공약은 결코 쟁쟁하지 않았다.

 

 세 후보의 ‘3대 핵심공약’과 주택·개발, 주민참여, 사회복지 등 3개 분야 공약, 공약간 연계성과 비전, 재정건전성 등 총 11개 분야 평가에서 A등급(5점 만점에 4점대)은 전무했고, B등급(3점대)도 간간이 눈에 띌 뿐이었다.

 

 

 각 후보들이 제시한 ‘3대 핵심공약’ 평가에서 김두관 후보는 CCC등급을 받았다. 경남의 행정구역을 4대 광역자치도시로 통합해 지방정부를 혁신하겠다는 공약은 “행정구역 통합에 필수적인 주민 동의를 구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으며 C등급(2.12점)에 머물렀다.

 

 김태호 후보도 CBC등급을 받으며 별 차이를 보여주지 못했다. 부산 ~ 경남 ~ 전남벨트를 ‘동북아 7대 경제권’에 진입시키겠다는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공약은 공약실현에 필수적인 남해안발전특별법 제정 등 국회의 협조와 주민 동의 등이 전제돼야 한다는 이유로 C등급(2.88점)을 받았다.

 

 문성현 후보도 DBC등급에 그쳤다.‘복지예산 30% 확보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공약은 “성취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논리성과 구체성을 동시에 가졌다”는 평가를 받으며 B등급(3.27점)을 받았다.

 

 주택·개발, 주민참여, 사회복지 등 3개 분야 공약 평가에서 김두관·문성현 후보는 주민참여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반면 김태호 후보는 이 분야에서는 약세였으나, 주택·개발과 사회복지 분야에서 타 후보보다 우위에 올랐다.

 

 김태호 후보는 ‘공약간 연계성 및 비전 평가(3.90점)’와 ‘재정건전성(3.75점) 평가’에서 모두 B등급을 받았으나, 점수 면에선 A등급에 거의 근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나 김두관 후보는 ‘공약간 연계성 및 비전 평가’에선 3.25점으로 B등급에 올랐으나 ‘재정건전성 평가’에선 C등급(2.50점)에 그쳤다.  (오남석 기자)

 

[문의 : 시민입법국 02-3673-2145]

 

<경실련-문화일보 후보공약 검증 관련기사>

(1) 서울시장      (2) 경기지사       (3) 인천시장     (4) 강원지사
(5) 제주지사      (6) 대전시장       (7) 충남지사     (8) 충북지사
(9) 광주시장      (10) 전남지사     (11) 전북지사    (12) 부산시장
(13) 경남지사    (14) 울산시장      (15) 대구시장    (16) 경북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