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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3대 핵심공약, 심규명 ‘CCC’, 박맹우 ‘CBC’

심규명 ‘도정 주민참여 확대’ B …박맹우 ‘태화강 생태하천 조성’ B 
 
 울산 시장 후보들은 대부분의 공약을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대한 검증단의 평가는 야박하다 싶을 정도다. “부작용이 우려된다”, “내용이 부실하다”, “구체성이 없다”등의 혹평을 쏟아냈다.

 

 열린우리당 심규명, 한나라당 박맹우, 민노당 노옥희 후보가 내놓은 정책들의 중심이 ‘먹고 사는 문제’였는데, 이게 빈약하다면 누가 당선되든지 선거 후가 더 걱정될 수밖에 없다.

 

 

 심 후보는 국립대, 혁신도시, 신항만, 고속철역세권 개발을 4대 성장동력으로 설정한 경제활성화를 제1공약으로 제시했다. 검증단은 “이미 확정된 사업들이 포함돼 있으며, 신규 사업들은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울산의 교육 수준을 높이려는 ‘공부 잘하는 울산 만들기’공약에 대해서도 “혁신학교, 외국어고등학교 설립만으로 교육 여건 개선이 이뤄지지는 않는다”고 평했다. 심 후보의 3대 핵심 공약은 모두 C등급을 받았다.

 

 현직 시장인 박 후보는 신산업 육성 기반이 시급하다며 공장용지 300만평 공급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놓았으나, 검증단은 “대부분 이미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사업”이라며 ‘시장 프리미엄’을 인정해주지 않았다. 특히 “민자 방식을 추진할 경우 특혜 요구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두 가지 공약은 모두 C등급이었고, 태화강 생태 복원 계획만 B등급을 받았다.

 

 노 후보는 제1공약으로 내세운 공공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계획은 주민생활지원센터, 보건소, 국공립 보육시설의 인력을 늘려 청년 실업을 줄이겠다는게 골자다. 검증단은 “의미가 있으나 구체성이 다소 부족하다”며 B등급을 매겼다.

 

 주택 도시 분야에선 심 후보가 별다른 설명없이 “저소득 임대 아파트 건립”이라고만 답해 D등급을 받았다. 박, 노 후보는 B~C의 평이한 점수를 받았다. 주민 참여 분야에선 참여예산제,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등을 약속한 노 후보가 A,B등급으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오승훈 기자)

 

[문의 : 시민입법국 02-367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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