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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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정당 민생분야 공약 총괄평가
<분야별 민생 공약 평가> 1. 일자리-실업 대책
<분야별 민생 공약 평가> 2. 물가 안정
<분야별 민생 공약 평가> 4. 사교육비 및 등록금 대책

 

 

  – 창조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은 변별력이 없어보임.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 등 주요정당이 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전국50만호 주택공급 등 공급중심의 주거 안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 미분양주택 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공급중심의 공약들이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임. 아울러 공급이 충분하더라도 투기적 가수요에 의해 얼마든지 시장왜곡 현상이 생길 수 있고, 가격 폭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완전한 대책은 되기 어려움.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나 투기적 수요를 제거할 수 있는 주택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등이 병행돼야 하지만 이러한 공약은 제외되어 있음. 이러한 점에서 창조한국당이 돋보임.

 

 – 통합민주당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장기전세주택 매년2만호 공급을 공약하고 있으나 현재 국민임대주택이 최근 10만호~11만호 정도 공급량을 보인 것을 감안한다면 이 두 가지 모두를 현실화 하는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함. 신혼부부에게 주택구입자금 90%까지 장기저리 대출추진 한다는 공약 또한 DTI규제 등 현실적인 제도의 규정 때문에 쉽지 않을 가능성이 큼. 수도권 99제곱미터 아파트를 2억원 이하 공급 약속 또한 서울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공약임. 전체적으로 현실 가능성이 떨어지는 공약을 열거 하고 있음.

 

 – 한나라당은 수도권 30만호, 전국50만호 주택 공급을 약속하고 있음. 또한 서민주택구입자금의 10%로 내집마련 지원확대나 주택금융공사 장기모기지 금리 유지 등을 공약함. 그러나 10%로 내집마련 지원은 DTI등 조건으로 실현 가능성이 약하고, 주택금융공사 모기지 금리 유지 또한 시장경제 원리에 반하는  주장을 하고 있음.
 

 – 자유선진당은 통합민주당과 같은 100만호 임대주택을 약속하고 있고, 국민연금을 통한 주택구입자금 지원 등을 공약하고 있음. 국민연금을 통한 주택구입지원은 공약의 적실성에 문제가 있음. 주택구입 지원도 중요하지만 국민연금 또한 이 것 못지않게 중요함. 어느 한 것을 희생해가며 다른 것을 취할 수 없는 것임. 

  –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1가구1주택 법제화를 공약하고 있음. 진보신당은 10년 임대차보호기간 10년 연장은 임대인의 과도한 재산건 침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현실화 하기 쉬지 않을 듯.

 

  – 창조한국당이 공약이 돋보임. 신도시공영개발이나 후분양제 도입과 같은 주택시장을 개혁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서민주택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를 보여 가장 전향적인 정책을 갖고 있다고 평가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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