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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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26 정부개각에 대한 경실련 논평

  3.26 정부개각에 대한 경실련 논평 김대중 대통령은 오늘 장관급 12명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하였다. 그 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번 개각은 국민적 기대를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 총체적 위기에 빠진 국정의 현 주소를 감안한다면 이번 개각은 개혁의 일관성을 유지하되, 해당 부문의 전문성과 경륜을 갖고 있는 인사들을 다 수 등용시키는 것이 정상적이다. 이럴 때만이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적 신 뢰감을 회복할 수 있으며, 국민들의 동참 하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각 내용을 보면 혼란에 빠진 국정을 어떻게 추수 릴 것인가에 대한 대통령의 문제의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과 자 민련, 민국당의 정책연합만을 감안한 인사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으며 한 마디로 3당 정책연합을 위한 나눠먹기 인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일부 개혁성이 돋보이는 인사들이 기용되긴 했으나 전체적으로 새로울 것 이 없는 인사들이 다수 등용되었다.


  특히 산자부, 건교부, 해양수산부 장관에 기용된 자민련 출신 3인은 개혁성은 차지하고라도 해당 부문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더구나 박지원 씨의 경우 한빛 사건의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문광부 장관 을 용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으로 재기용 하였으나 인사의 적절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최근 한빛 사건에 대한 법 원의 1심 재판 결과, 박씨의 연루를 간접적으로 인정한 상황에서 이는 공직비리 척결에 대한 대통령 의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에 다름 아니다.


  이런 식의 인사는 오히려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 려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을 야기할 뿐이다. 경실련은 대통령의 이번 개각을 보며, 이후 국정운영이 심히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