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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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보도자료] 19대 대선 정책선거 기자회견 및 거리캠페인 진행
201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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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보이지 않는 깜깜이 선거,
정책선거로 정의가 시작되는 5월을 만듭시다.

– 경실련, 19대 대선 정책선거 기자회견 및 거리캠페인 진행 –

일 시 : 2016년 4월 20일(목) 12:00~13:00
장 소 :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19대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대통령과 주변 인물들에 자행된 국정농단을 시민의 힘, 촛불의 힘으로 끌어내리고 새 시대를 바라는 열망이 끓어 넘치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선거에서 정책은 여전히 실종되었다. 새시대를 위한 비전을 제대로 제시하는 후보를 찾기 어렵다. 적폐청산, 불평등 해소 등 광장이 염원했던 사회변혁에 대한 비전은 보이지 않고 당선이 되기 위한 장밋빛 공약과 상대방에 대한 비방만이 난무하고 있다. 깜깜이 선거판이다.

이미 지난해 20대 총선은 최악의 정책실종 선거가 된바 있다. 각 당이 마지못해 내놓은 공약은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민생은 실종되었다. 사회 변혁을 위한 국민들의 열망이 여소야대를 만들어 주었으나 20대 국회 1년여동안 제대로 된 개혁입법 처리는 찾아보기 어렵다. 재벌개혁, 서민주거안정 등 처리를 자신했던 법안들은 여전히 표류중이다.

20여일 밖에 남지 않은 대선 역시 마찬가지이다. 사상 최악의 가계부채 증가와 전월세난 심화, 중국의 사드 보복과 미국의 금리인상 및 통상압력 등 대내외적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급하게 치러지는 선거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의 최고통치자를 뽑는 중요한 선거임에도 표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비전을 찾기가 힘들다. 지지율 1,2위를 다투는 후보들은 여전히 정책공약집마저 발표하지 않고 있다.

경실련은 ‘19대 대통령선거 유권자운동본부’를 출범하며, ① 불공정·불평등 해소를 통한 경제정의 실현, ② 도시 불평등 해소와 공공사업 책임성 강화 ③ 차별 없는 복지 확대와 개인정보 보호 ④ 민의 실현을 위한 국가운영시스템 개혁 ⑤ 남북교류협력 기반 확대와 평화체제 구축 등 5대 정책과제를 제시한바 있다. 이를 통해 적폐를 청산하고 정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후보를 유권자들이 가려낼 수 있도록 하고, 기득권 보장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민생과 반부패, 개혁 정책이 중심이 되는 선거를 만들고자 한다.
유권자의 힘으로 “정의가 시작되는 5월”을 만들기 위해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언론의 검증이 절실하다. 유권자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 기준으로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과정에서 각종 부정·비리를 감시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해야 한다. 후보들의 가십과 ‘아니면 말고 식’ 의혹을 중점적으로 보도할 것이 아니라 공약이 실현 가능한지, 실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약인지 철저한 검증에 나서야 한다.

경실련은 후보선택도우미(http://vote.ccej.or.kr/)를 통해 시민들이 후보들의 각 정책에 대한 찬반을 알기 쉽고, 나와 가장 잘 맞는 후보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끔 도울 예정이다. 유권자들은 이같은 정보들을 통해 그간 수없이 반복되어 온 장밋빛 헛 공약에 현혹되지 말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우리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공약을 선별해야 한다.

선거까지 이제 20일 남았다. 공약을 검증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대통령을 검증하기에 짧은 시간이다. 거짓말과 인기에 영합한 선거가 아니라 정책과 공약을 통해 누가 진정 우리의 삶을 바꾸고, 그간의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지, 촛불 시민들의 열망을 현실로 바꿀 사람은 누구인지 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

2017 4월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9대 대선 유권자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