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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3/26] ‘권역별 비례대표·석패율제, 정치 개혁 가능한가?’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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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가 없는 2015년은 선거제도 등 정치관계법 개정의 원년입니다. 특히 내년에 20대 총선이 있고, 올해 선거구 재획정이 불가피한 만큼 이번 상반기에는 선거제도와 정당의 공천제도 등 정치관계법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치관계법 개정에 있어 핵심 쟁점은 합리적인 선거제도로의 개편과 민주적인 정당 운영 구조, 깨끗한 정치 자금 운영을 위한 제도 마련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연속 토론회를 통해 각 쟁점 별로 국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해 정치 불신을 없앨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시작으로 먼저 ‘선거제도’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현재의 선거제도는 유권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의석에 반영하지 못하고, 지역주의를 더욱 심화시키는 등의 문제가 있어 비례성을 높이고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는 선거제도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경실련>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가 정치 개혁의 올바른 방안인지 살펴보고, 유권자의 의사를 올바르게 반영하고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선거제도는 무엇인지 논의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정치관계법 개정 시리즈 토론회 1>

권역별 비례대표·석패율제, 정치 개혁 가능한가

○ 일시 및 장소 : 2015년 3월 26일(목) 오후 2시 30분 / 경실련 강당(대학로, 4호선 혜화역)
○ 프로그램 : 발제 및 토론
   ▪사회 : 조진만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 /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발제 :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국제학과 교수
   ▪토론 :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음선필 홍익대 법학과 교수
           장재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장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 문의 : 경실련 정치사법팀 유애지 간사 02-3673-2145 / aejiyu@ccej.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