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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18호-‘도시’는 특정기업의 자산이 될 수 없다
200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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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이번주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민생과제 중심의 운동을 위한 경실련의 노력은 계속될것입니다.
[2004-18호]2004.5.13


















   

‘도시’는 특정기업의 자산이 될 수 없다
사회적합의와 개발이익 환수방안 없는 삼성기업도시 계획은 철회되어야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시는 특정기업의 자산이 될 수 없으며 국민전체를 위해 조성되어 우리세대뿐 아니라 후세대에까지 물려주어야 할 공공자산이다. 따라서, 도시건설이라는 사업은 특정기업이 아닌 공공주도하에 건설되어야 하며, 경쟁입찰제 도입 등을 통한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가 반드시 전제되는 것이 사회적 정의에도 합당할 것이다. [ 2004-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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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민의 票만 의식, 부동산 투기에 눈감는 강남구
         강남구의회 재산세율 50% 감면 조례안가결에 대한 의견서 전달 [05-11]
서울시학교급식조례 제정, 이제 걸림돌은 없다.
        추가로 서명받은 67,101명 청구인명부 서울시에 접수시켜 [05-10 ]  
 ‘개발부담금제’, 재도입하여 확대 시행하여야 한다
         ‘토지의 공익성 회복을 위한 개발이익환수방안’ 토론회 개최 [ 05-10 ]
강남구는 정부의 보유과세 정상화 정책에 협조해야 한다
         강남구의회의 ‘재산세율 50% 인하 조례안 가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 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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