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부동산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토지/주택] 문재인후보, 임대료상한제·계약갱신제·분양제도개선 신중 입장은 아쉬워

문재인후보, 현실적·구체적인 공약, 후속입법 의지 긍정적
임대료상한제·계약갱신제·분양제도개선 신중 입장은 아쉬워
주거·시민단체-문재인캠프 정책간담회 윤호중 정책본부장 “공약 미반영 정책도 수용해 단계적 추진”, 이원욱··전현희 의원 “후속입법 위한 지속적인 소통 약속”

1. 주거·시민단체들은 어제(4/26)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윤호중 문재인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 국토교통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전현희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임대주택정책 개혁 △주거취약계층 지원 △주택임대차안정화대책 △주택분양제도개선 △주택금융, 주택세제 정상화 등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정책 요구안을 전달하고, 공약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 추가 공약화를 요구하였다.

2. 윤호중 정책본부장은 주거·시민단체의 우려지점과 공약의 미진함을 문재인 후보와 캠프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비록 이번 공약에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정책이 있더라도 대선 이후 지속적인 정책소통을 통해 장기적인 과제로 해결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뉴스테이 정책·주택임대안정화정책 등이번 대선 공약이 지난 더불어민주당의 총선공약보다 전체적으로 후퇴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해진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이후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이것만은 100% 공약대로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해달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다. 아울러 부양의무제·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의 정책은 즉각 도입은 어렵겠지만 임기 내에 단계적으로 반드시 도입하겠다는 것이 공약이라는 입장도 덧붙였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경기 화성시을), 전현희(서울 강남구을)의원은 공약에 반영된 정책은 물론 반영이 되지 않은 정책들도 이후 상임위에서 입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주거·시민단체들과 지속적인 소통의 자리를 만들 것을 약속하였다.

3. 주거·시민단체들은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정책질의에 대한 문재인 후보의 답변(4/6)과 이미 발표한 주거정책공약(4/24)을 근거로 하여 부양의무제, 청년주거, 공공임대, 뉴스테이, 분양정책 등에 대한 추가질의를 진행하고 명확한 답변을 요청했다. 토론했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양의무제 즉각 폐지에서 시범사업으로 입장을 바꾼 이유, 홈리스 정책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 부양의무제 폐지는 캠프의 확고한 입장임. 다만 부양의무제가 폐지됨으로써 주거수당·생활보호지원 등이 확대되는데 현재 정부조차도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추계가 없는 상황이라 그 근거를 만드는데 시간이 필요할 뿐임. 홈리스 정책의 경우 중증장애인 등 다양한 주거취약계층의 요구를 정책화하는 과정에서 ‘홀몸 어르신 맞춤형’영구임대주택으로 표현되었을 뿐, 반영되어 있음.

– 청년주거공약에 있어 고질적인 택지부족 문제의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청년층에 대한 보편적 수당지급이 아니라 신혼부부로 좁혀진 이유는 무엇인지
: 이미 발표된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을 통해 도심외곽보다는 도심 내 택지를 활용할 계획이며 사회주택을 활용한 공공기관의 택지공급 노력을 지속할 것임. 역세권 공급의 경우 대규모 사업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료 폭등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 청년층의 어려움을 생각할 때 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한 주거수당지급은 분명 부족하지만 이를 통해 청년일반으로 확대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함.

– 공공택지 공급은 없다고 하지만 주택도시기금 지원이나 임대료상한기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보이지 않는데 택지공급 중단만으로 충분한지, 전세임대를 장기공공임대 추계에서 제외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 주택도시기금·공공택지 지원 등을 통해 기업에게 과도한 특혜가 부여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택지공급이 핵심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뉴스테이에 공급하던 택지를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할 계획임. 눈에 보이는 수치보다는 장기임대를 확대하겠다는 것이 기본방향이며 분양전환 등을 앞으로 되도록 지양해나갈 것임. 전세임대의 경우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면서 10년 이상 장기전세임대 물량을 확보해나갈 계획임.

– 임대사업등록을 전제로 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실상 어려워 실현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후분양제 등 주택분양제도 개혁에 신중입장인 이유가 무엇인지
: 민간임대의 경우 금융·가계부채 문제뿐만 아니라 산업 등에도 작동하는 측면이 있어 금융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전향적 도입 못해 안타까움. 임대료고시(표준임대료),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반드시 임기 내에 도입하겠다는 것이 공약이며, 다만 부동산 시장 안정화, 가계부채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도입해나갈 것임.

4. 주거·시민단체들은 조기에 치러지는 제19대 대선에서 국민들이 후보들의 주거정책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대선후보캠프 초청 정책토론회(3/23), 대선후보의 5대 정책요구 회신 평가결과 발표(4/16), 안철수캠프(4/20), 문재인캠프(4/26)와의 정책간담회 등을 진행하여 각 후보들의 주거정책과 공약을 검증하고 알리는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대선은 단순한 대통령 선거를 넘어 근본적인 사회전환과 개혁의 기회이며 우리의 삶을 바꾸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그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의 공간인 주거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대선을 계기로 누구든 과도한 주거비 부담 없이 충분한 주거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길 기대한다. 주거·시민단체들도 대선 이후 각 후보들이 공약한 주거정책들이 제대로 실현되는지 끊임없이 감시하고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끝>

▣ 붙임자료
1.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정책 요구안>
2. 주거정책 5대 요구안에 대한 제19대 대선 후보자 회신 평가 비교표
3.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정책요구안에 대한 문재인 캠프의 회신평가요약

▣ 정책간담회 참가자 명단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문재인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본부장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화성시을, 국회 국토교통위)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남구을, 국회 국토교통위)
이주원 문재인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주거정책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