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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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알권리, 선택권 확보를 위한 ‘GMO 완전표시제’
심상정 후보 가장 적극적

– 문재인 후보, 원재료 기반 GMO 표시제는 원론적 찬성 입장 표명 –
– 안철수 후보, GMO 표시제에 대한 정책 의지 없이 사회적 합의만 말해 –
– 홍준표 후보·유승민 후보는 질의에 대한 답변 없어 –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은 제19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국민적 요구가 높은 「GMO 표시제도」개선에 대한 주요 대선후보들의 입장을 듣고자 질의서를 보냈다.

우리 단체들이 질의한 내용은 4가지로 ▲GMO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의 예외 없는 GMO완전표시제 시행, ▲현행 3%의 비의도적 혼입치(생산 등의 과정에서 의도와 상관없이 혼입되는 GMO허용량) 0.9%이하로 하향 조정, ▲비의도적 혼입치가 0.9%이하일 경우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 허용, ▲GMO 표시제 이외의 GMO 관리 강화 및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후보 정책이었다.

질의에 대한 회신 결과, 심상정 후보만이 명확하게 원재료 기반 GMO 완전표시제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혀 GMO 표시제도 개선에 가장 적극적이었다. 문재인 후보는 GMO표시제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원재료 기반 완전표시제에 대해서는 표시제를 강화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고, 안철수 후보는 GMO 표시제에 대한 후보의 정책 없이 사회적 합의에 맡긴다는 입장을 보였다.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질의서에 대한 답변이 없었다.

■ 文, Non-GMO 표시, 비의도적 혼입치 하향에 찬성, 원재료 기반 GMO 표시제 강화에는 원론적 입장 표명
문재인 후보는 비의도적 혼입치를 0.9%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것과 비의도적 혼입치(0.9%) 이하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를 허용하는 것에는 찬성하였다. 하지만 원재료 기반의 GMO완전표시제 시행과 관련해 표시제를 강화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표명하였다. GMO 관리 및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후보 정책으로는 GMO 식재료는 학교, 어린이 집 급식에서 제외시킬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 安, GMO표시제 관련 사회적 합의에 따르겠다는 입장, 후보 정책 개선 의지는 안보여
안철수 후보는 표시제 강화에는 공감하나 GMO완전표시제 시행과 비의도적 혼입치 0.9%이하 하향 조정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여 기존 정부에서 보여 온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GMO 관리 및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후보 정책으로는 소비자 관점에서 관리하겠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만 내놓았다.

■ 沈, GMO 표시제 개선에 후보 중 가장 적극적
심상정 후보는 원재료 기반 GMO완전표시제 시행, 비의도적 혼입치 0.9%이하 하향 조정, 비의도적 혼입치(0.9%)이하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 허용에 모두 찬성하여 후보 중 GMO표시제 개선에 가장 적극적이었다. GMO 관리 및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후보 정책으로는 GMO원료가 포함된 식품에 대해 학교, 병원 등 공공급식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대두, 옥수수 등 GMO 농산물을 2014년 210만 톤, 2015년 220만 톤, 2016년 214만 톤을 수입하고 있는 식용 GMO수입국이다. 하지만, 현행 GMO표시제의 여러 예외 조항으로 인해 정작 GMO가 표시된 제품은 거의 없어 소비자들은 내가 먹는 식품의 GMO 원재료 포함 여부를 거의 대부분 알 수 없다.

소비자들은 내가 먹는 식품의 GMO 원재료 포함 여부를 알고 싶다. 소비자시민모임의 설문조사에서도 91.4%의 소비자가 ‘GMO 원료를 사용했다면 모두 표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가 작년 8월부터 10월까지 단 두 달 간 진행한 GMO완전표시제 지지 서명운동에 171,714명이 참여했을 정도로 원재료 기반 GMO완전표시제에 대한 소비자 요구는 강력하다. GMO표시제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주요 대선후보 다수가 원재료 기반 GMO표시제를 안전성 관점에서의 논란을 이유로 보류하고 있어 소비자 관점에서의 알권리와 선택권 확보를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iCOOP)생협, 전국YMCA전국연맹은 제19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자들에게 GMO 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GMO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은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의 잔류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이를 표시하는 GMO 표시를 하는 완전표시제 시행하는 것. 둘째, 현행 3%의 비의도적혼입치를 유럽수준인 0.9%이하로 하향 조정할 것. 셋째, GMO완전표시제가 시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비의도적 혼입치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표시는 오히려 비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비의도적혼입치가 0.9% 이하일 경우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표시를 허용하자는 것이다.

차기 정부는 기업의 반대로 GMO 완전표시제를 요구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GMO 표시제도를 즉각 개선하여야 한다.

# 붙임. 주요 대선후보 GMO 표시제도 개선에 대한 답변 내용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