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경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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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농어업 분야 공약평가 결과,
심상정, 안철수, 문재인, 유승민, 홍준표 순으로 높은 점수

– 후보 모두 구체적 및 체계적이지 못한 백화점식 공약 나열 –
– 심상정 후보 가치성, 구체성 높으나 적실성이 받쳐주지 못해 –
– 안철수 후보 가치성과 구체성에서는 높은 편 –
– 문재인 후보 적실성은 높은 편이나, 구체성 및 가치성 낮아 –

경실련은 19대 대선 농어업 분야 공약 평가 하였다. 공약평가 결과, 모든 후보들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있다. 그러나 공약 별로 구체적인 예산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모든 후보가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아무도 농가부채의 직접적인 해결책을 공약으로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심상정 후보는 가치성과 구체성에서 높은점수를 받았으나 임기 내 공약의 중장기적인 추진 전략과 구체적인 방법이 부족하고 무엇보다 농민수당 등을 지급하고자 할 때 국민적 합의가 필수적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 안철수 후보는 공약의 가치성과 공약 수행을 위한 예산 규모 제시 등 구체성은 높은 편이나 4차산업혁명에 맞춘 스마트 팜은 시설과 기술중심의 농업이라 대다수의 가족농에는 비용 부담이 주어질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이 낮게 평가되었다. 문재인 후보는 민원 해결성 공약으로서 가치성과 개혁성은 미흡하나 이에 비해 실현 가능성이 높은편이다. 하지만 공약이 예산 투입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농정공약 수행을 위한 예산 마련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유승민 후보는 농소정회의소 설치등은 가치가 있는 공약이나 국민과 농업인의 욕구를 반영하기에는 공약이 전체적으로 부실하고, 구체적 실현방안이 없다. 홍준표 후보는 현재 정부의 정책과 유사하고 유승민 후보와 마찬가지로 전체적 부실하고 무엇보다 농지관련 정책인 농업진흥지역 정비는 부재지주의 토지가격을 상승시키고 농업진흥지역에 투기된 자본을 보호하는 효과가 더 클 것으로 평가되었다.

1.평가점수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구체적인 공약별 예산은 제시되어 있지 않음.

○ 문재인 후보는 농정공약의 전체적인 체계 측면에서 부실함. 문제점이나 현실진단도 없이 공약만 제시하고 있음. 안철수 후보는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공약을 제시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 홍준표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현실진단과 약속이라는 간략한 형식으로 공약을 제시하고 있음.

○ 공통된 공약으로 대통령 직속 농정관련위원회를 설치하여 대통령이 직접 농업을 챙기겠다는 것임. 대통령후보들은 농업과 농정 거버넌스에 대한 지식과 이해, 경험이 미흡한 여건에서는 대통령이 농정을 직접 챙기기 위해 위원회보다 수석비서관을 두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임.

○ 공통적으로 청년농업인 직불제 도입,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반영한 공익형 직불제로 전환, 쌀 생산조정제 실시 등이 있음. 그러나 농가인구 고령화율이 40%를 넘어섰음에도 각 당의 고령농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은 부재함.

○ 곡물자급률을 향상하려면 농지보전이 필수적이므로 농지법과 관련된 법률들의 개정이 필요함. 자급률이 낮은 곡물의 생산계획은 유통대책과 함께 추진되는 것이 필수적임.

○ 청년직불제와 공익형 직불제는 현행의 다양한 직불제 전체를 전면 개편하여 실시해야 함. 또한, 예산확보 방안이 반드시 제시돼야 함. 그럼에도 모든 후보는 직불제의 전면개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 쌀 목표가격에 대한 공약(문재인, 홍준표)은 공익형 직불제와 중복됨.

○ 국민을 대상으로 한 식품안전성 관리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설득력이 있음.

○ 식량주권을 위한 농지보전에 대해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가 상대적으로 강한 의지를 보임

○ 농업소득의 안정과 직결되는 농산물가격 안정대책에 대해 문재인 후보는 품목별 조직의 자율적 역할 등 시장원리에 맡기고, 유승민 후보는 주요 품목 중심의 농산물가격 안정제 도입, 정의당은 지자체의 최저가격보장조례 활성화 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모든 후보가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아무도 농가부채의 직접적인 해결책을 공약으로 제시하지는 않고 있음이 문제임.

3. 세부평가

1) 가치성(개혁성)

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위원회의 설치는 농업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공약으로서 가치가 있음. 또 쌀 생산조정제는 시급히 시행해야 할 과제로서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음.
○ 개방농정 이후 현재 농업, 농촌에 대한 문제의식과 그 해결방안이 그 중요도와 상관없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음 .향후 우리 농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뚜렷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음.
◌ 쌀 가공식품 및 주류에 대한 지원 및 주세인하 등은 가치가 있음.
○ 농업의 지속성을 위해서 소득 및 가격안정 대책이 필수적 요소인데 관련 공약은 체계성과 지속성에 문제가 있음.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제의 전면개편을 통해 기본직불, 공익적 기능에 대한 직불, 환경생태보전에 대한 직불 등으로 소득안정대책을 제시해야 함. 즉 현재의 7가지 직불제와 공약이 제시하는 공익형직불제, 청년농어업인직불을 통합한 큰 틀의 직불제 체계로 재편해야 함. 그러나 공약은 공익적 직불, 청년농업인 직불 등이 별도 제시되어 있어, 체계성이 떨어짐.
○ 농업회의소의 역할과 생산총량자율조정제(쿼터제) 간 연관성이 모호하고, 또 자율적인 가격안정이라는 명분으로 가격안정을 생산자와 시장에 맡기는 다소 무책임한 가격안정제도를 제시함.
○ 친환경 농촌공간 만들기, 친환경 축산 등을 통한 국민의 건강보호, 농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공약이 미흡. 아울러 국민의 휴양과 정서함양을 위한 친환경적 농촌만들기와 동물복지 향상과 유통대책 등을 통한 가축질병의 원천적 예방을 위한 대책이 미흡하여 가치성이 떨어짐.
○ 농어업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은 단순한 선언으로 보여 그 진정성을 파악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음.
○ 물론, 농업 농촌의 주요 현안에 대한 분야별 대책은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에 대한 공약은 다른 주요정당 후보들과 비교하여 개혁적이라 판단됨.

② 홍준표 (자유한국당)

○ 공약의 비전과 방향이 없고, 공약의 종류도 극히 적어 가치성이 낮은 편임. 농정공약은 농업·농촌·농민의 영역으로 구분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공약의 체계성과 개혁성이 매우 미흡함.
○ 제시된 후보의 공약은 기존 정부에서 농업, 농촌에서 추진코자 하는 정책과 유사함.
○ 농업의 지속성을 위한 대표적인 소득대책인 직불제에 대한 공약이 없음. 농촌의 유지 발전은 국민의 후생증대에 기여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정책이 없음.
○ 농어촌 소외지역의 교육서비스 확충이라던지 의료취약지원 지원 확대 공약은 지금까지 정부가 계속해오던 정책의 일환이라 신선하지 않음.
○ 농가소득 및 가격안정을 위한 정부의 역할보다는 농업인의 역할이 강조된 공약이 많다는 특징이 있음. 농업인 월급형 소득제는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선급금 지급 및 수확기 상환 방식으로서 실효성이 낮은 정책이다. 농업수입보장보험도 농업인의 부담이 기본이 되고, 대상 품목의 확대가 필요한 정책임.
○ 농지관련 정책인 농업진흥지역 정비는 부재지주의 토지가격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임. 농지활용도에 초점이 있기 보다는 농업진흥지역에 투기된 자본을 보호하는 효과가 더 클 것임.

③ 안철수 (국민의당)

○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직불제는 청년농업인직불, 생태환경보전직불 등 도입을 제안하여 농업 지속가능성을 반영하고 있음. 특히 생태환경보전직불제 도입은 매우 개혁적이고 종합적임 공약임. 이를 통해 친환경농업, 신재생에너지, 농업생태환경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됨.
○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는 식량주권 확보와 농지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임. 식품안전 보장, 친환경 축산 및 동물복지, 수산업, 임업 등 농림축수산업에 관한 공약이 제시되어 있고, 현행 농업정책을 보완하고 있음.
○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의 설치와 구성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음. 타 후보의 유사 공약에 비해 구성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 차별성이 있임.
○ 그러나 가격안정대책과 고령농대책 등은 제시되어 있지 않아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일부 방안이 빠져 있음.

④ 유승민 (바른정당)

○ 농소정회의소는 농업회의소와 차별성이 있으며, 상향식 농정을 위한 개혁적인 공약임.
○ 하지만, 직불제의 전면 개편을 통한 소득안정대책에 제시되어 있지 않고, 생산중립적 공익형 직불제와 청년농업인 직불제 등은 타 후보와 차별성이 없음. 농어촌 복지확대, 후계농업인 육성지원 등은 기존 정부의 정책과 변화가 없어 보임. 또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농산물가격안정을 위한 공약은 부재함.
○ 농식품안전방역청 공약은 농식품안전 및 위생과 가축질병방역관리를 함께 담당하는 것으로서, 이질적 업무가 혼합되어 있음. 또 가축질병의 근원인 밀식사육의 근절, 동물복지 향상 등이 중요하나 공약에는 부재함.
○ 고령농에 대한 공약이 부재하고 대통령 직속 농식품미래성장특별위원회 설치는 타 후보와 공통된 공약임.

⑤ 심상정 (정의당)

○ 식량자급률 법제화 하여 식량안보를 천명한 점은 혁신적임. 이외 기초 농축산물 국가수매제, 비농민 소유농지의 처분명령제 강화, 대북 쌀 지원, 국가예산 5%(20조 원)를 농업예산으로 편성, 농민기본소득 월 20만원 지급, 지자체의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조례 활성화 지원, 여성농민의 농업경영인 등록, 농소정위원회 설치, 농정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이양 등 개혁적인 공약이 많은 편임.
○ 농산물가격 안정을 위한 기초 농축산물 국가수매제,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위한 추진전략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공약의 가치성이 떨어짐.
○ 후보들 중 가장 논리 일관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주요 공약들이 식량주권, 지속가능한 농업, 중소농민 보호 등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특히, 여성농민 지위 향상과 GMO 원료 사용표시 의무화 같은 개혁적인 내용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음.
○ 하지만 국민의 건강을 위한 식품안전 등의 공약은 미흡함.

2) 구체성

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 우리 농업 농촌의 문제인 양극화, 노령화, 개방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음. 쌀 생산조정제부터 농협의 유통기능강화까지 농업의 생산 및 유통에 이르는 공약을 제시. 그러나 많은 양의 공약에 비해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제대로 제시하고 있지 않음.
○ 특히,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쌀 목표가격 인상, 쌀 생산조정제와 소비확대로 쌀생산비를 보장하기로 하였지만 이는 단순한 주장의 나열일 뿐이고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이 없음.
○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WTO의 보조금총액한도 내에서 실시되어야 할 쌀 목표가격 인상에 따른 보조금 배분계획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또 쌀 목표가격인상과 쌀 생산조정제는 상충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어, 예산의 적정배분 방법이 제시되어야 함.
○ 농업재정구조의 개편을 통해 공약사업의 이행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공약에 대한 예산 배분 계획과 재원확보방안이 거의 제시되어 있지 않아, 구체성이 결여됨.
○ 친환경 생태농업을 6차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은 추진주체와 계약재배, 마케팅전략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미흡함.
○ 농가소득 부분 역시 공익형 직불제, 청년 농업인 직불금 등의 공약이 주를 이루었는데 이 역시 재원은 어떻게 조달하고 향후 정책은 어떠한 단계로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부재함.

② 홍준표 (자유한국당)

○ 공약 전체적인 측면에서 공약의 범위, 연도별 추진계획, 구체성 등이 미흡함. 농촌 관련 정책, 농업 지속가능성을 위한 친환경 농축산업, 농촌복지, 고령농 대책 등이 부재함. 축산업의 최대 과제인 가축질병대책, 국민의 주요 관심사인 식품안전성 대책이 부재함.
○ 개별 공약 측면에서는 10개 공약의 완결성, 구체성은 담보하고 있음.
○ 농업재정구조의 개편을 통한 예산확보 방안, 공약 실현을 위한 예산 배분 계획 및 재원확보방안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음.
○ 공약 자체가 개혁적이지 않아 그 내용이 구체적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높이 평가 받을 만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음.

③ 안철수 (국민의당)

○ 식량주권 확보와 쌀 생산조정을 통해 식량자급률이 낮은 곡물 재배, 공공비축 및 비축수매물량의 확대 등 유통대책도 제시하고 있음.
○ 농정공약 이행을 위한 전체 예산을 2.7조원 예상하고 있으나 더 증액되어야 할 것으로 판되고 공약별 예산은 제시되어 있지 않음.
○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농산물의 생산, 유통을 하겠다는 공약은 시의 적절해 보임. 하지만 현재의 농지 관련 제도 및 농업인의 현황 등을 제대로 파악하여 4차 산업이 제도적으로 뒷받침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보이지 않음.
○ 농업인 중 상당수는 임차농인데 현행 제도 하에서는 이들이 막대한 비용이 투여되는 IT 기술이 반영된 시설물을 설치하더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철거 당할 수밖에 없음. 제도가 뒷받침 되지 않는 4차 산업 공약은 반쪽 공약에 불과할 수 있음.

④ 유승민 (바른정당)

○ 현황과 공약의 연계가 미흡한 경우가 많음. 예컨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 농정체계 구축에 있어, 농업생산 분야의 기술수준을 첨단온실과 같은 걸음마 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진단에 대해 공약으로서 농식품 모태펀드 활용과 기술투자 전용펀드 조성, 고부가가치 농생명산업 육성을 위한 R&D 지원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 농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농업에 대한 도입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 청년농업인 양성을 위한 농촌인력 유치 및 양성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제외하고 공약 이행에 필요한 법적 및 제도적 장치의 마련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 연도별 추진계획과 예산 및 재원확보 방안 등이 부재함.
○ 현재 정부정책과 큰 차이가 없는 공약은 그 자체로 개혁적이지 않아 그 내용이 구체적이라 하더라도 높이 평가될 수 없음.

⑤ 심상정 (정의당)

○ 다른 후보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와 예산내역을 제시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식량자급률 법제화로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 예산의 5%를 배정하기로 한 공약은 실현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더라도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음.
○ 농정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으로서 4.6조원을 계상했고 재원조달방안으로 조세개혁과 사회보험 인상, 국민연금의 사회적 책임 투자, 재정개혁 등을 제시하고 있음. 하지만 재원 마련에 관련 주체의 저항이 예상되며 이를 해소할 방안을 제시해야 함.
○ 하지만 임기 내 연도별 추진계획은 제시되어 있지 않아 구체성이 다소 부족함.

3) 적실성(실현가능성)

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 민원성 공약으로서 지속가능성과 개혁성은 미흡하나, 실현가능성이 있는 공약은 다소 있음. 쌀 목표가격 인상, 농어업재해대책법·농업재해보험법 지원기준 현실화, 농어민산재보험과 100원 택시, 농어촌 어르신 공동주거 및 급식시설 확대, 산림 투자 확대, 수산직불제 및 어업에 재한 세제지원 확대 등의 공약임.
○ 하지만 대부분 재원 투자 공약임에도 재원조댈 방안 마련히 상세히 드러나 있지 않음. 또한, 품목별 조직화나 농협의 유통기능 강화 같은 경우 과거에도 꾸준히 강조해오던 정책 중의 하나이나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음. 또한 농업을 6차산업과 4차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은 현재 농촌 현실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안 제시가 없음.
○ 농촌의 또 다른 고민인 농가소득과 관련하여 모든 후보들이 어떻게 하면 농가소득을 올릴까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나, 수입 중 상당부분이 이자비용으로 지출되는 농가현실에서 어떻게 농가부채를 해결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이 없음.

② 홍준표 (자유한국당)

○ 후보의 정책은 현재 정부의 정책과 유사하다고 보여지는데 현 정부에서 농업, 농촌의 현실이 나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의 공약 역시 그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음

③ 안철수 (국민의당)

○ 식품사고의 사전예방, 학교급식의 안전관리, 식품의 방사능 규정 재검토, 성장기 어린이를 위한 과일닥터와 우유닥터 등 국민의 욕구를 상당부분 담아내고 있음.
○ 장기적으로 보면 제4차 산업혁명 연관 스마트 팜 관련 공약이 돋보임.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농업에 대한 영향을 긍정적인 측면에서만 보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농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찾아내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은 시설과 기술 중심의 기업농과 대농에는 적합할 것이고 대다수의 가족농에게는 또 다른 고비용의 부담이 주어질 수 있음.
○ 학교급식센터를 중심으로 한 학교급식 체제를 보장할 제도화에 대한 제시가 없어서 실효성에 의문임. <학교급식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안임.

④ 유승민 (바른정당)

○ 농소정회의소 설립, 농식품미래성장특위 설립, 청년농업인직불제, 농식품안전방역청 신설 등 혁신성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실현 방안이 제시 되지 않아 실현가능성이 있을 지는 의문임.

⑤ 심상정 (정의당)

○ 농업이 국민에게 제공할 사회적 가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언급이 미흡함. 농업인에게 직불제, 수당 등을 지급하고자 할 때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함.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농업·농촌의 다원적 및 공익적 기능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야 함.
○ 임기 내, 중장기적인 추진 전략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모든 농민에게 월 20만원 지급 공약과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는 구체적인 예산과 방법이 나와있지 않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