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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05-18] 재건축사업의 막대한 개발이익, 경실련이 들여다봤습니다
200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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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날씨 가득했던 5월이 가고 있습니다. 어느 편지를 보니 5월의 탄생석이 행운과 행복을 뜻하는 에메랄드라고 하네요. 회원여러분, 행복한 5월의 마지막 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경실련에서는 강남 재건축 개발이익 발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막대한 개발이익이 생기는 이유는 ‘토지이용변경’이라는 사회적 행위에 근거한 것이지만, 정작 그 개발이익은 모두 사유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급등하는 재건축아파트 가격에 주변 아파트가격까지 널뛰고 있습니다. 이제는 ‘강남발 부동산 쇼크’ 지겨울 때도 되지 않았나요. 이번 기회를 통해 제대로 된 재건축 사업 진행과 개발이익환수제도가 갖춰지길 기대합니다.


[2005-18호] 2005.5.26


















 
 

강남 5개 재건축단지 개발이익규모 총 6조5,239억원 추정
경실련은 “재건축사업을 통한 개발이익의 경우 사업주체의 노력이 아닌 토지이용변경이라는 ‘사회적 행위’를 통해 발생한 이익”이라고 지적하고 “막대한 개발이익이 공공으로 환수되지 못하고 사유화됨에 따라 재건축사업은 ‘주거정비’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과도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주변 아파트 시세를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 2005-05-26 ]

 
 
 








 

경실련 Headline
노무현 대통령은 약속만 하지 말고 주거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제시하라 (5월25일)
땅장사 수단으로 전락한 판교신도시의 택지공급승인 취소하라 (5월24일)
정세균 대표, 경실련과의 면담에서 ‘공직자윤리법 전면 개정 앞장 서겠다’ (5월19일)


지역경실련 Headline
[속초] 속초시의회는 불법적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공개’를 즉각 철회하라 (5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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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주시 대형마트의 공병보증금 제도 준수여부 조사결과 발표 (5월20일)

 
 



































회원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알려드립니다.

<경실련 축구팀 아프로만>
참여연대, 흥사단과의 3파전 있습니다
5월28일(토) 2시30분 한강시민공원 잠실지구


<민족화해아카테미 제11강>
[쟁점토론]한반도 평화 공론형성을 위한 선결과제
6월1일(수) 오후7시 경실련강당

<민선지방자치 10년 평가 심포지엄>
6월1일(수) 오후2시 프레스센터 20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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