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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06-11] 알맹이가 없는 불량 찐빵, 3.30 부동산 대책
200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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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정부가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를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3.30대책으로 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의 대책은 앞의 숫자만 바뀔 뿐 핵심은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나름 일관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열어봤을 때 팥소가 들어있지 않은 불량 찐빵을 보는 듯한 느낌인데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핵심 대책이 나올 때까지 경실련은 일희일비하지 않고 끝까지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6-11호] 2006.03.30

 


















HOT ISSUE
3.30 부동산 대책, 엉터리 진단에서 비롯된 잘못된 처방
정부가 ‘현재 수준의 집값? 유지’라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한 부동산 거품은 제거될 수 없다. ▲ 후분양제 도입 ▲ 공공보유주택 20% 확충 ▲ 무주택 실수요자의 소득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 재건축의 공영개발 등 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핵심 대책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Headline News















의료광고,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는 단 2.8%
규제 허점 이용한 허위
과장 광고 범람하고 있어







서울시 지방의원 보수 6,804만원 재조정되어야
지방재정 및 주민소득 등을 고려, 결정하여야 한다






정관계 인사와의 유착
철저히 규명해야
김재록 사건,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한다











News














올해의 작은 실천,
일회용품 사용 금지!

[활동가 이야기]
사무처 임지순 부장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중지하고 의혹 규명해야
투기자본에 과세할 수 있는 조세 시스템을 구축하라





롯데월드는 안전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져야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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