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뉴스레터] [2007-01] 부동산 불로소득을 부추기는 사회
2007.02.06
3,112






























































 * Newsletter [2007 – 01호]  

 














::::: 2007년 2월 1일(목) :::::

안녕하세요. 경실련은 2007년 대선을 맞아 아파트값 거품빼기 국민행동 캠페인을 <집값안정과 민생회복을 위한 정책선거 유권자운동>으로 전환합니다.
제대로 된 부동산 공약을 각 후보들이 채택하도록 요구하는 등 올해를 집값안정과 투기근절의 실질적 전환점이 되도록 하는 활동을 10만 서포터즈와 함께 할 예정입니다. 
10만 서포터즈에 대한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Overview

   


부동산 불로소득을 부추기는 사회, ‘토본주의(土本主義)’
지난해 ‘미친 집값’이라 했던 아파트가격이 안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광풍, 버블세븐, 세금폭탄, 분양원가공개와 같은 부동산 관련 용어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갈갈이 할퀴어 놓았던 기억은 다시 떠올리기 싫은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최근 언론들은 1월 11일 발표된 대책으로 부동산 가격의 경착륙을 걱정하고 지방에서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건설경기 침체, 공급위축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개발주의 습성에 익숙한 언론들이 건설업계를 위한 대책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르고, 재계는 분양원가 공개나 분양가 상한제 등 주택시장에서 신규 가격규제 도입의 철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more)




















 

         CCEJ 칼럼

   


땅값 부풀린 은평뉴타운,
조성목적 상실한 공공택지 개발방식이 부른 엉터리 원가공개
얼마전 경향신문은 은평뉴타운의 토지원가가 40%나 부풀려졌다고 특종, 보도했다. 경향신문의 보도 이후 문제가 확산되자 서울시는 SH공사에 대해 전면감사를 진행해 은평뉴타운과 SH공사가 벌인 각종 주택사업 전반의 가격이 합리적으로 결정되었는지 따져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평뉴타운의 택지조성원가 공방의 진실은 무엇일까? 필자는 따져보지 않아도 택지조성원가를 부풀렸다는 경향신문의 보도가 진실이라고 확신한다..(more)




















 

          10만 서포터즈

   

10 만 서포터즈의 참여와 활동은 집값거품이 빠지는 그날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특히 경실련은 올해 대통령 선거를 맞아 10만서포터즈는 대선공약을 검증하고, 아파트 거품의 실체를 밝히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널리 알리는 행동하는 시민으로서 계속 활동할 것입니다.
10만 서포터즈에 대한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월 1일 17시 현재
아파트값 거품빼기 국민행동 ’10만 서포터즈’에
모두
4501명이 참여해주셨습니다.

 




















 

         경실련 News

   

[성명] 근본적 철학 없는 개발정책으로 서민들 두 번 울리지마라 (2월1일)
[공동기자회견] 한미FTA가 부동산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 (2월1일)
[성명] 사법정의를 훼손하는 특별사면의 남용을 중단하라 (2월1일)
[토론회] 국가청렴위원회 기능강화 및 구조개혁은 미룰 수 없는 당면과제 (2월1일)
[연대성명] 의료기관 수익보전이 아닌 국민건강권 보장 방향으로 의료법 개정하라 (2월1일)
[성명] 건설경기 활성화 내세워 국토를 공사판으로 만들지 말라 (1월31일)
[논평] 대법원 공직자윤리위 법조비리 판사 징계 不可 결정, 실망스럽다 (1월29일)

<지역경실련 소식>

[대구] 시의회 범안로 민자도로 관련 실태조사 특위에 민간투자사업 전면 조사 제안 (1월 30일)
[경주] 세계무림촌 조성 사업과 관련한 입장 (1월 30일)
[광주] 광주시는 투기과열지구 해제 요구를 중단하라 (1월30일)
[수원] 초과근무 수당 조작, 수원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1월29일)




















 

         알려드립니다

   
[경실련 명예 시민기자 모집] “한 편의 글과 한 장의 사진으로 세상을 담아라” (수시모집)
[회원 의견 조사 ] “2007년 경실련 사업, 회원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2월 7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