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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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07-03] 대지임대부 vs 환매조건부 분양제도 입법화
200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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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letter [2007 – 03호]  

 














::::: 2007년 2월 14일(수) :::::

안녕하세요.
반가운 설 연휴가 얼마남지 않았네요. 모두들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 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경실련 사무국이 15일부터 설 휴무에 들어가게 되어 뉴스레터를 하루 일찍 발송합니다.

 



















 

         Overview

   


대지임대부 vs 환매조건부 분양제도 입법화
국회에 제출된 이들 법안으로 아파트값 거품 뺄 수 있을까?
가히 백화제방백가쟁명(百花齊放百家爭鳴)이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정치권이 부동산 문제 해법을 쏟아내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대선이 있는 올해, 정치적 성공을 바라는 정치인이라면 이럴 때 한 건 정도는 법안 발의를 해야 능력을 인정받는다. 현재 국회에는 10여개 이상의 주택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다. 여기서 홍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공급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공급을 통한 내집마련 특별법안’을 눈여겨 보아야한다. (more)




















 

         CCEJ 칼럼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의료법 개정안
문제는 ‘투약’과 ‘간호진단’이 아닌 병원의 ‘영리화’
의료법 개정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는 의권 침해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고 시민단체들은 의료의 상업화의 문제를 지적하며 의료계와는 전혀 다른 이유로 의료법 개정안의 독소 조항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환자의 주권 강화와 의료에 대한 규제완화로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법안이라며 개정을 고수하고 있다. 과연 의료법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 (more)




















 

          10만 서포터즈

   

10만 서포터즈에 대한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월 14일 17시 현재
아파트값 거품빼기 국민행동 ’10만 서포터즈’에
모두
4544분이 참여해주셨습니다.





















 

         경실련 News

   

[토론회]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제가 부동산 및 공공정책에 미치는 영향 (2월14일)
[공동논평] 계약자의 정당한 권익을 옹호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를 지지한다 (2월13일)
[논평] 주공 원가 공개 대법원 판결, 환영한다.(2월12일)
[성명] 2단계 균형발전정책 구상, 전면 재검토해야 (2월12일)
[논평] 김석동 재경부 차관 임명은 잘못된 인사이다 (2월9일)
[논평] 특별사면, 구태의연한 재계 논리에 또 놀아난 것 (2월9일)

<지역경실련 소식>
[전남협의회] 여수출입국사무소 외국인수용시설의 화재는 부끄러운 인권실태 드러낸 일 (2월8일)

[부산] 감사원의 주택공급제도 운영 및 토지거래허가 실태 감사결과에 대한 논평 (2월12일)
[부산] 시교육청은 교복값 거품빼기를 통해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라 (2월12일)




















 

         알려드립니다

   

[경실련 명예 시민기자 모집] “한 편의 글과 한 장의 사진으로 세상을 담아라” (수시모집)
[경실련 사무국 설 휴무 안내] 2월 15일(수) ~ 20일(화)